해외 전문가와 학자들,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의 정치 목적 폭로

2016-07-16 14:56 신화망 편집：구가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16일]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12일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러 나라 전문가와 학자들은 남중국해 중재안의 배후에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재 프로세스를 남용하는 미국이 있고 외부세력의 개입은 지역 사안을 더 복잡하게 할 뿐이며 남중국해 분쟁 해결의 최선책은 양자 간의 대화와 협상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사안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핀란드 법률 전문가이며 국제법 부교수인 카무눌 후세인은 법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중재는 남중국해의 현황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을 다자적 행사로 여러 차례 밀어붙여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통해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매슈스 캄보디아 아시안교육센터 주임은 남중국해 중재안은 시작부터가 미국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필리핀정부는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 및 인식해야 하며 “절대적인 양자 사안인 이 분쟁은 양자 간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태국 정대관리학원 총장비서 겸 샴 싱크탱크 수석대변인 훙펑은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 결과란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지역에 긴장 정세만 조성해준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유명 국방사무 분석논평인사 나칠 무하마드는 미국은 대 중국 대립정책을 취하면서 관련국이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하도록 선동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줘후이(李卓輝) 인도네시아 정치분석인사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양자 간 평화적 협상, 우호적 담판을 통해 사안이 해결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타국의 개입, 특히는 역외국가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거나 평화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리젠창(李堅強) 미국 휴스턴대학 동아시아정치사회과학학과 종신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이란 치밀하게 꾸며진 사기극으로 이는 중국 남중국해 영토에 대해 그들이 제기한 주권 주장에 지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영토 주장을 지지한 것은 PCA의 관할범위를 초과했고 매우 나쁜 전례를 개척해 그 권위성이나 공정성에 엄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끼칠 것이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에 참여하지 않고 이른바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도리나 법에 부합된다.

　　 샤리프 시세 말리 국제문제 전문가는 PCA에게 중필 간 영토 분쟁을 처리할 권리는 없으며 PCA가 본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남용하는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중재는 남중국해의 긴장 정세를 악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뿐이라고 덧붙였다.

　　 마수드 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전략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정당한 영토주권을 가지며 국가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중재안은 그 자체가 불량한 정치적 목적을 가졌으며 지역 내 긴장 형세의 진일보 격화나 혼잡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참여기자: 장융싱(張永興), 왕서우바오(王守寶), 우바오쑤(吳寶澍), 쉐레이(薛磊), 지웨이(季偉), 장치(張琪), 저우멍(周檬), 왕멍(王猛), 리지즈(李驥誌), 쉬치엔(徐謙), 전쟈바오(陳家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