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2017년 전세계 환경규제 21% 증가…수출 기업은 대책 마련해야?

【中国经济每日一问】2017全球有关环保规定增加21%  出口企业需准备应对策略？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는 총 322건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16년 266건보다 56건(21.1%) 늘었다. 보고서는 이런 환경규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최빈 개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据韩联社报道，韩国贸易协会国际贸易研究院发表“全球加强环保规定的趋势和出口企业的应对策略”报告。提出为了保护环境，2017年，全球在技术上所做的强化措施一共有322起，为历史上第二多。较2016年增加了56起，增幅21.1%。报告中还分析称不仅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还包括最不发达国家都在为环保做努力。

-현재 유럽연합(EU)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엄격한 성분검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EU 시장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국제 환경규제에 과거와 같이 방관하거나 사후 대응할 경우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자사의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报道称，目前欧洲针对有害化学物质正开展极其严格的成分检查和后续追踪检查，不符合规定的产品将无法出口到欧洲。中国政府也加强了有关环保的监管，去年从技术层面加强环保57起，比前一年增加了2倍以上，无疑显示了中国政府治理环境问题的决心，以后也将从技术层面为环保做出更大努力。该研究院研究委员称“国际上加强环保会成为出口的障碍，为了抢占环保市场的先机，要集中力量研发绿色产品，绿色技术，构建自己公司的环保管理体系也很重要。”

[문제 분석]

【分析问题】

-전통 에너지 산업과 가공제조업의 생산원가 증가될 것

-传统能源产业及加工制造业生产成本或将增加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전통 에너지 산업과 일부 가공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생산원가가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보호 측면으로 고려하면 각 국은 전통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환경보호 체제에서 전통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이고 석유화학, 화학공업, 그리고 석탄산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일부 가공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환경보호 장치가 필요하니 원가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두개 산업이 받은 영향은 비교적으로 클 것이라고 장강이 분석했다.

-글로벌 분업 상황하에서 전반적인 생산 과정 추적하기 어렵다

-全球分工状态下跟踪生产全过程难度较大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환경보호의 규제 강화가 글로벌 무역에서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제품의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이 글로벌 분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추적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장강은 애플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을 때 애플 스마트폰의 상위 부속품 협력 업체가 심각한 오염물을 배출해도 전면적으로 검사하기 곤란하기에 애플이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短期来看，加强环保的相关规定在全球贸易中落实下来的难度比较大。许多产品的原材料采购、生产制作、销售等环节是在全球分工的状态下完成的，全程进行跟踪存在较大难度，比如苹果手机在全球性分工状态下，即使上游的零部件厂商生产环节中产生一些比较严重的废弃物，也很难做到全面性的监测，苹果公司很难被追溯责任。

[해결 건의]

【解决建议】

-글로벌 환경보호 강화가 먼 길을 가야 돼…향후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全球加强环保任重道远 未来需建立有效机制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글로벌 무역에서 환경보호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인도와 이니셔티브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각국들이 공동으로 획일적 표준과 규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관련 규제 이행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보호 규제의 강화가 여전히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对于全球贸易来讲，加强环保规定短期内更多是一种政策导向，或者说是一种倡议。长远来看，还需要建立起来一套行之有效的机制，这个机制需要各国共同制定统一的标准和规则，但目前想达成这个意向难度较大，比如美国退出了巴黎气侯协议，对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相关领域也不愿遵守，全球加强环保规定仍然任重道远。

-환경보호 강화는 미래 추세…관련 설비제조업체, 상업 기회 맞이할 것

-加强环保是未来趋势 相关设备生产企业将迎来商机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환경보호 강화는 미래 글로벌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기에 세계 각 기업들이 환경보호 설비에 대한 투입을 늘릴 것이며 검측설비 및 오염물 처리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큰 상업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검사 강화에 따라 폐기와 폐수를 검측하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정부의 설비 구매도 관련 설비 제조 업체의 이익 성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장강은 이같이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认为，加强环保是未来全球经济发展的必然趋势，全球各大企业将加大对环保设备的投入，生产检测设备以及排污处理设备的企业将迎来较大商机。另外，政府在强化监管方面也会对废气废水以及污染物检测设备有较大需求，政府采购同样会带动相关设备生产企业盈利增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