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외국시장 점유율 70%...덤핑이라고?

【中国经济·每日一问】中国产铁丝在国外市场占有率达70%就是倾销？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 무역위원회는 5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 무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한국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여 향후 5년간 8.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据韩联社报道，5月24日，韩国贸易委判定对产自中国的锌镀铁丝征收8.6%的反倾销关税。韩国贸易委当天召开会议最终判定认为中国产锌镀铁丝的倾销使韩国国内产业遭受损害，决定向企划财政部建议今后五年征收8.6%的反倾销关税。

-아연도금철선은 흔히 “철사”라고 불리며, 약 1천억원(2016년 기준) 규모의 한국 시장 중 중국산이 약 70%, 한국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한국 무역위는 이 같은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锌镀铁丝经常被叫做“铁丝”，韩国国内市场规模约为1000亿韩币（2016年基准），其中中国产镀锌铁丝占70%，而韩国国内产的则约占30%。韩国贸易委将把上述反倾销调查最终判定结果向韩国企划财政部通报，然后企划财政部部长将从调查开始之日起12个月以内最终决定是否征收反倾销关税。

[문제 분석]

【分析问题】

-한국은 철사산업을 도태시키는 중…중국은 덤핑 판매 아냐

-韩国逐渐淘汰铁丝产业 中国不存在倾销行为

저우룽(周戎)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한국 산업 수준이 아시아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산업화 발전 수준은 중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이 도태시키는 철사 같은 사양산업은 중국에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중국 노동력 원가도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은 한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뿐이지 덤핑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우룽 평론가는 설령 중국이 철사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이 도태시키는 철사 같은 산업들은 노동력 원가 우세를 보유하지 못하는 동시에 중국의 초급 산업 기술 수준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저우룽이 말한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周戎表示，韩国工业水平在亚洲领先，工业化程度比中国高，韩国已经不再生产的夕阳产业，中国刚刚开始生产，加上中国的劳动力成本比韩国低，所以中国产的锌镀铁丝在韩国所占市场份额比较高，但这并不属于贸易倾销行为。即使不是中国生产，也会有其他国家生产，再进入韩国市场，这是韩国已经淘汰掉的一些产业，不具备劳动力成本优势，而中国初级工业的技术水平又在不断提高，这种趋势是必然的。

-한국은 고급 산업으로 전향…중국 기초제조업은 끊임없이 발전 중

-韩国转向高端产业 中国基础制造业不断发展

저우룽에 의하면 한국은 국토 면적이 크지 않은 공업 강국이며 산업 종류가 완비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지금 한국은 IT, 자동차, 휴대폰 등 고급 산업으로 전향하고 있고 이들 산업은 현저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일부 기초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추세는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제칠 것인데 단기간 내 한국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WTO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한중 양국 간의 경제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우룽이 분석했다.

周戎表示，韩国是一个国土面积不大的工业强国，它的工业门类不会特别齐全，而且正在不断转向IT、汽车、手机等高端产业，在这些领域优势明显。韩国需要接受中国在一些基础行业里正在慢慢超过韩国，而这种趋势还会越来越明显，将来可能会出现更多的中国制造业超过韩国，短期内韩国可能会有所不理解，但只要中国没有任何违反WTO条款的行为，都不会真正影响到中韩之间的经贸关系。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 결책을 신중히 하고 무역 분쟁 회피해야…

-韩国需审慎决策 避免引起贸易争端

저우룽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한테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또는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 반드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역 분쟁은 반드시 양국이 모두 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지 이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저우룽은 한국이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며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정말로 한국 관련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한국 산업 규모 위축의 진정한 원인은 본국 발전 전략 문제에 있지 않을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周戎认为，如果韩国向中国征收不正当的关税，就相当于掀起贸易争端，一定会对韩国企业在中国投资以及韩国产品进入中国市场带来不利的影响。贸易争端一定是双输的结果，不可能有赢的一方，韩国在做出相关决定时一定要慎重，要审慎判断中国产锌镀铁丝所占的市场份额是否真的对韩国相关产业造成了严重损害，认真考虑造成韩国产业萎缩的真正原因是否是本国的发展策略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