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 분석) 중국 수입 확대 관련 추가 조치 내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6월1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수입 확대를 중점 키워드로 한 이번 회의에서는 구조 조정과 민생 복지, 대외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 촉진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소비 업그레이드와 공급의 질적 수요에 부응하고 민생에 관계된 일용 소비품, 의료와 재활, 양로 간호 등 설비의 수입을 지원하며, 일부 상품의 수입세율 인하 조치 이행, 중간유통 단계 줄이기, 불합리한 가격 인상 정리 등을 통해 대중이 감세로 인한 장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흥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R&D) 설계, 물류, 컨설팅 서비스,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등 생산성 서비스 수입을 촉진하며, 전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장비 수입을 늘리기로 확정했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원장은 사실상 중국의 생산성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다면서 생산성 서비스 수입 촉진은 대외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유리한 한편 해외 R&D설계 등 서비스를 더 잘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촉진시키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수입 통관 절차 최적화 ▲해관(세관) AEO인증(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 실시 ▲수입 무역 간소화 수준 제고 ▲수입 단계의 불합리한 관리 조치와 수수료 정리 ▲수입 무역 방식 혁신 및 해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방식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면세점 정책 완비를 통한 면세품 수입 확대 ▲대외무역 성실신용제도 건설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대외무역과 대외투자의 효과적인 작용 촉진 등도 주문했다. “수입 확대는 올해 중국의 기조 중 하나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일련의 수입 확대 조치는 배치이자 이행으로 중국 개방의 대문이 갈수록 크게 열림에 따라 수입 확대 조치도 갈수록 많아져 궁극적으로 중국과 세계 각 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