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WTO 백서) 백서: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했다

　　[신화망 베이징 6월 29일] (위자신(于佳欣), 한제(韓潔) 기자)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8일 발표한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는 중국의 대외개방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차게 발전하지만 우여곡절로 점철된 경제 글로벌화에 직면해 중국은 시대의 발전 흐름과 세계의 발전 추세에 순응해 확고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더욱 전면적이고 심도 있고 다원화된 대외개방 구도를 끊임없이 창조했으며, 더 광범위한 호혜윈윈을 실현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무역전략은 호혜윈윈, 다각적인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수출의 질과 부가가치 향상에 주목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더 잘 융합하고 있다. 중국은 화물무역 흑자 추구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재 서비스 무역에 존재하는 적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시장공급 다양화, 국민 생활의 질 향상,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한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시의 약속을 전면 이행하는 토대에서 최근 잠정 세율 방식으로 수입 관세 세율을 주도적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무역 가중평균관세율은 4.4%로 하락했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1.5%p~2%p였다. 2017년 말까지 9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조정해 인하했다. 2018년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은 감세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국민 대중의 니즈가 비교적 집중된 특색 우위 제품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서는 또 중국은 완화되고 질서 있는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했으며 외국인 투자 진입 완화, 외자 진입 관리 절차 간소화, 고표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투자촉진과 투자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 수준을 제고를 통해 중국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규범적으로 만들어 외국 자본의 성장을 촉진하고 외자의 질 이용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법을 준수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적극 인도하고 있고, 기업이 상도덕과 국제 관례에 따라 대외 투자 협력을 펼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주최국에 안전 심사 등 규제적인 행동을 남용해 투자에 과도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피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백서는 중국은 다자주의 무역제도 수호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까지 중국은 24개국 및 지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중국은 확고하게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것이며 관련 각 측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변에 입각해 ‘일대일로’에 파급되고 세계로 뻗어가는 양질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백서는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