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20개 부처, 수입 확대 공동 발표…누가 혜택 보나
중국 국무원판공실은 최근 상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에 ‘수입 확대•대외무역 균형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은 수입구조 개선으로 생산•소비 개선 촉진, 국제시장 구조 개선, 다양한 수입 경로 적극 활용, 무역자유화•편리화 조건 개선 등 4개 방면에 정책 조치를 제안했다.
이 중 수입구조 개선은 민생 관련 제품 수입 장려, 서비스무역 적극 발전, 산업구조 발전에 유용한 기술설비 수입 증대, 농산품과 자원성 제품 수입 증가 등 4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성장한 4조 3000억 위안(약 723조 6000억 원)에 달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관세 인하와 함께 우수한 제품의 수입 증가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더 많은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현재까지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다. FTA 관련 국가와 지역은 23곳으로, 무관세 수입제품 8000여 종을 포함하고 있다.
20개 정부 부처의 수입 확대 새 정책 공동 발표를 통해 수입 확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10일 밤 ‘CCTV재경평론’은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과 마광위안(馬光遠) CCTV 재경평론가를 패널로 초대해 이번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가졌다.
▲ 소비 개선, 수입 확대 어떻게 개선하는가?
장옌성 “소비자 개성과 고품질 수요 만족시킨다”
장 수석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에서 높은 질적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중국의 소비는 이미 높은 품질과 다양성, 개성화, 글로벌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중국 소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빠른 소비 성장과 함께 해외 구매를 통해 1조 5000억 위안의 해외 제품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개성화•다양성•고품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소비자는 국내시장을 외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연구원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 방문은 좋은 경치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함이지, 각종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주동적으로 수입 확대 정책을 채택했고, 올 11월 상해 국제수입박람회도 개최한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들여온 전 세계 우수제품으로 국내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외수와 내수, 수입과 국내의 소비는 모두 상호 촉진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 수입 확대, 기회냐 도전이냐?
장옌성 “중국 기업은 개방된 환경 속에서 ‘늑대와 함께 춤’ 출 것”
장 수석연구원은 (수입 확대가) 국내 생산에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수입은 기존의 물류, 생산공장을 포함한 공급상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영향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늑대를 방으로 들이는 격이 될 수 있고, 늑대와 함께 춤추며 늑대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의 경쟁 압박을 내부로 들여오면 중국 기업은 더 좋은 제품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제품을 맞춤 생산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의 소비복지도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개방 확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마광위안 “더 개방할수록 더 경쟁력을 갖춘다”
마 평론가는 “과거 10여 년간 중국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제품의 품질도 향상됐고, 우리는 전체 (산업) 생태, 환경, 시장 체제 개선을 목격하고 있다. 법치 환경 역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단계에서 주동적으로 수입과 개방을 확대하게 되면 혁신의 2차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국내 산업에 대한 최고의 보호라고 피력했다. 이 때문에 마 평론가는 이번 정책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라고 평가했다.
장예성 “개방은 발전을, 폐쇄는 필연적인 낙후”
장 수석연구원은 지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인용해 “개방은 발전을 가져오고, 폐쇄는 필연적인 낙후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이는 우리 중화민족이 과거 수천 년간 뼈에 새긴 기억과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왜 근현대화 시기 현대화를 놓쳤고, 공업화행 열차를 타지 못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당시) 쇄국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개방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CCTV 재경 채널 위챗 공식계정(ID: cctvysc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