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주당 52 시간 근무제…근무 시간 줄었는데 왜 희비가 엇갈릴까?

【中国经济·每日一问】每周降至52小时 韩国人加班少了却喜忧参半？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의 새롭게 개정된 노동 기준법에 따르면 직원 수가 300 명이 넘는 회사는 ‘일주일에 52 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된다’(이전에는 주당 68 시간)라는 새로운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중국 언론사 환구시보(环球时报)가 보도했다. 즉 근로자는 법정 근로 시간의 40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시간이 12시간 (휴일 포함)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월라벨"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环球时报消息称，根据韩国新修订的《劳动基准法》，拥有300名以上员工的企业必须执行“员工每周劳动时间不得超过52小时”的新规定(此前为每周68小时)——即每名员工在法定劳动时间40小时的基础上，每周加班的总时长不超过12个小时(包括节假日)。对此，有人欢喜有人愁。支持的人表示，这才是“要工作也要生活”，但也有人担心之前不菲的加班费会因此缩水。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6 년 한국의 일인당 평균 근로 시간은 2069 시간으로 OECD 평균 시간보다 300 시간 이상 길다.

-据经合组织(OECD)资料显示，2016年韩国每个劳动人员年平均劳动时间为2069个小时，比OECD的平均时间超300多个小时。

 [문제 분석]

【分析问题】

-전체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대세

-整体劳动时间的缩短是大势所趋

리룽솬(李龙栓)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세이다. 유럽과 같은 복리후생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우 근로시간은 보통 35~40 시간 정도이다. 그 원인으론 우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기계가 점점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다. 따라서 전체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대세라고 리룽솬이 말했다. 월급이 감소될까 걱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원래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리룽솬이 지적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栓表示，缩短工作时间是大的趋势。例如欧洲等福利比较高的国家，一般工作时间都在35至40个小时左右。原因首先是人们生活水平的提高，其次是由于科技的创新，机器逐步替代人类劳动。所以整体劳动时间的缩短是大势所趋。因为有人担忧工资缩水的问题，所以在要求缩短工时的同时，确保员工维持原来的收入水平也很重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 양날의 칼

-缩短工作时间对企业有利有弊

리룽솬은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효익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초과 근무를 해야 했던 업무는 이제 고용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고용 증가의 목표가 이로써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불리한 점은 코스트의 상승이라고 리룽솬이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도 증가할 것이지만 기계가 점차적으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리롱솬이 덧붙였다.

李龙栓表示，缩短工作时间从经济角度分析则说明公司的整体效益较高，并且对增加就业有促进效果。原本需要一个人加班完成的工作现在需要再招人来完成，这就达到了增加就业的目的。相反对企业不好的一面则体现为成本的上升。因为就业岗位的增加，相应人力成本也会增加。但是整体来看，在机器逐步替代人类劳动的过程中，工作效率也在不断提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