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불확실성 시장에 확실성 주입

2018-07-20 18:39 신화망 편집：구가흔

최근 상반기 중국 경제 데이터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현황에서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0조43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고, 전국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1조159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재정부 국고사(司) 책임자 러우훙(婁洪)은 상반기 전국 재정수지 운영상황은 양호했다면서 재정수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고, 재정지출은 비교적 높은 강도를 유지했으며, 지출진도는 전체적으로 가속화 되었고, 중점분야와 관건단계의 지원 강도가 한층 더 확대되어 경제사회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시장에 확실성을 주입하고 시장이 양호한 전망치를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세수수입 증가는 경제 안정 속 호전 입증

러우훙은 1-6월 전국 세수수입은 전년대비 14.4% 증가해 작년 이래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경제운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주요 세수종류(稅種)는 모두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상공업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 변경 징수는 전년대비 각각 15.5%, 18.3% 증가했다.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전년대비 각각 12.8%, 20.3% 증가했다. 수입단계 세수는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러우훙은 상술한 주요 세수종류가 전국재정 수입증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7%로 전국 재정수입 증가폭을 10.4%p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국 재정수입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다. 주로 경제운행이 안정 속에서 호전되어 재정 수입증가를 위해 펀더멘털 지탱을 제공했고, 공업품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재정 수입증가를 위해 추진역할을 발휘했으며, 신에너지, 신산업의 발전 등 재정 수입증가를 위해 세원(稅源) 기초를 확장했다”고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감세∙수수료 인하 정책이 대부분 하반기에 구현되는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하반기 재정수입 증가율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수입 운행은 계속해서 안정을 유지해 연간 수입 전망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 분야 재정 지출 더 ‘적극적’

업계 전문가는 현재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전통적인 확장성 정책과는 다르며 구조 조정에 공을 들여 시장 활력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자원배치 최적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중점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상시(劉尚希)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은 ‘물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닌 정확한 시책과 적극적인 유효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롄치(張連起) 전국정협 위원 겸 루이화(瑞華)회계법인 관리 파트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은 주로 감세와 지출 강도 증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에서 상반기 재정은 민생 지출에서 더욱 적극적이었고, 교육, 과학기술, 사회보장과 취업, 의료보건과 가족계획,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도농 커뮤니티, 농림수리, 교통운수 분야의 지출은 모두 2000억 위안을 초과했고, 합계는 7조5천억 위안을 상회해 총지출의 약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반기 전국 특별 빈곤지원 지출은 17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확실성 주입

상반기 GDP 증가율은 6.8%였다. 마오성융(毛盛勇) 국가통계국 뉴스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성적표는 현재 외부환경 불확실성 증가, 국내 구조조정,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착실히 추진되는 큰 배경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런 성적을 얻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각종 불확실성에 마주해 시장은 ‘안정제’ 주입, 확실성, 양호한 전망치가 필요하다.

양호한 사회 전망치는 경제사회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토대다. 류상시 원장은 “양호한 사회 전망치 형성을 인도하려면 우선 재정정책 신호가 분명해야 한다. 각종 정책조치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행될수록 사회 전망치가 더 좋아진다. 둘째, 정확한 시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조치는 한번 발표되면 뒤집을 수도 없고 빈번히 공포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으므로 정책이 자주 변하고 빈번히 공포돼 전망치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과잉 생산설비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과대 레버리지 축소, 원가 절감, 유효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직원 분류, 교육, 배치 업무를 잘 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감세∙수수료 인하 실시, 연구개발 혁신 격려, 보편적 혜택 금융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요 농산물 가격 형성제도 개혁 등 조치를 통해 시장제도를 위해 조직기능 창출여건을 발휘하고 시장역량을 통해 구조적인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