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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논설위원: 더 큰 강도로 개혁개방 추진—믿음을 확고히 하여 기대치를 안정시킨다

2018-08-06 13:56 신화망 편집:구가흔

발전을 주제로 개혁을 해야 한다. 얼마 전에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중대한 개혁적 조치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출범하고 개방 확대 및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는 중대한 조치를 이행해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할데 대해 강렬한 신호를 방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국의 복잡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의 개혁개방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더 큰 강도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믿음을 확고히 해 기대치를 안정시키는 데 관건적인 방법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의 착실한 추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 안정 속 호전 추세를 유지했다. 일련의 중대한 개혁적 조치들이 속속 출범되었고,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강도가 전례없이 심화되어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심오한 변혁이 되었다. ‘권한 이양, 감독관리 능력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의 심화는 사업환경을 진일보 개선하고 시장의 내생동력을 고취시켜 상반기 하루 평균 1만8100개의 기업이 신설됐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기본 노선으로 하여 ‘3대 공략전’에서의 선전에 힘써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60%를 웃돌았다. 22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이 대폭 완화되면서 상반기 전국에 신설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 대비 96.6% 증가했다.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의 개혁이 계속해서 중요한 진전을 거두고 중국 개방의 대문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마르지 않는 동력을 제공했고 세계 각국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왔다.

개혁에는 진행형만 있을 뿐 완료형은 없다. 현재 외부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발전이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세우는 정신으로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만이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 개혁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전망치를 밝게 할 수 있다.

개혁의 심화는 주요 모순을 틀어쥐고 정확한 돌파구와 착안점을 찾아 타깃성이 강한 조치를 취해 정확하게 공략해야 한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개혁적 조치는 ‘유용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개혁이 목표를 보고 정책을 출범해 경제 사회 발전의 불만족과 어려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걸림돌 보완, 제도 완비, 활력 증강, 민생 개선에 착안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 사회가 기대하는 것을 해 낼 것을 요구한다. 개혁의 중점은 틀어쥔 것을 추진함으로써 개혁 발전이 대중의 수요에 더 잘 접목해 사회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개혁개방 추진은 반드시 더욱 큰 강도로 이행해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걸림돌 보완을 현재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중점 임무로 삼아 과잉능력 해소의 제도적 막힘을 뚫어 혁신력과 발전의 새로운 기능을 증강시켜야 한다. 사업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비용을 낮추어 혁신창업의 열정을 더 고취시켜야 한다. 개방 확대 및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이행해 재중 외국 자본 기업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도를 혁신해 금융 서비스 실물경제의 능력과 의욕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이 더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잘 치러 대외 개방과 협력 윈윈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개혁을 통해 제도를 바로잡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 주체의 마음을 안정시켜 각 측의 기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안정장치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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