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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시평) 중국의 반격조치는 이성적이고 자제력 있다

2018-08-06 00:00 신화망 편집:王瑞

  [신화망 베이징 8월 6일] (위자신(于佳欣) 기자) 미국이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은 3일 밤 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약 60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네 단계의 차등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미국의 행동을 보고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차별적인 관세율 반격조치는 이성적이고 자제력이 있다.

  미국은 지난 7월11일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가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중국은 반격조치 리스트를 함부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관되게 위협을 가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얼마 전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25%로 또 인상했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미치는 이런 행위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격을 취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정당한 방위를 해야 한다.

  혹자는 양측의 제품 관세 부과 금액이 왜 다른지에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이는 숫자 놀음이 아니며, 모든 숫자의 변화는 수만 개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관련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내 반대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눈 앞의 투표 용지만을 위해 다수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머리를 굴려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 덩달아 춤을 출 수는 없다.

  상대방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직면해 중국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한 후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취한 차별적인 관세율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다른 제품의 대체성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중국 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글로벌 산업사슬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차등적인 관세율은 국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충분히 구현한 것이자 중국의 이성과 자제력 및 반격조치의 융통성과 정확성의 통일을 반영했다.

  물론 이는 관세 부과 리스트에 불과할 뿐이며 언제 실행에 옮길 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 중국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총알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수량과 품질을 결합한 반격조치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전이라면 양측이 겨루는 것은 누가 발포를 더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가이다. 많은 국제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무역전쟁, 감세 영향 약화 등의 요인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우려를 초래할 것이다. 미 국내의 ‘관세 피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7월 말 미국이 개최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청문회에서 찬성한 발언자는 82명 중 7%인 6명에 불과했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경제 운행 안정성이 강해졌고, 경제 운영이 더욱 조화로워졌다. 게다가 중국은 거대한 국내 시장과 역량을 집중해 큰 일을 처리하는 제도적 우위, 확고부동한 대외 개방전략,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 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두 우리가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는 시간과 공간, 자신감을 얻게 했다.

  중국의 협상 대문은 시종일관 열려있고,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성의는 한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중국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협상의 전제조건은 상호존중과 평등호혜이다. 미국도 이성과 냉정을 되찾고 성의를 보여 더 이상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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