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에 동급 ‘관세 폭탄’ 투하…160억弗 규모의 美 상품에 추가 관세 부과 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발표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세위회공고〔2018〕5호) 중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미국 상품 목록2의 상품을 적당히 조정한 후 2018년 8월 23일 12시 01분부터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유관 부처와 업종협회, 기업의 의견에 따라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품 목록을 적당히 조정했다.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세위회공고〔2018〕7호)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세위회공고〔2018〕5호에 따라 집행한다.

상무부 뉴스대변인 담화 발표,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조치

미국이 8월 23일부터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다.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미국과 동시에 실행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재정부, 상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