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베이징 주택공적금 신 정책 시행,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 기대
【中国经济·每日一问】北京住房公积金新政推出 发挥楼市深度调整效果
[문제 제기]
【提出问题】
베이징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적립금의 개인주택 대출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고 지난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향후 공적금으로 대출을 받을때 '주택과 대부금을 동시 고려'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구매자의 명의 하에 주택이 있는지 또한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주택 대출 기록 있는지 모두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금 대출액은 납부 연한과 연계되는데, 납입 연한 1년당 10만 위안, 12년간 납입자는 최대 120만 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北京住房公积金管理中心网站近日发布《关于调整住房公积金个人住房贷款政策的通知》，自9月17日起施行。《通知》称，今后在使用公积金贷款时，将执行“认房又认贷”的政策。所谓的“认房又认贷”，即既要看名下是否无房，也要看全国范围内的个人住房贷款记录。同时，今后公积金贷款将与缴存年限挂钩，每缴存一年可贷10万元，缴存12年可以贷到最高的120万元。
새로운 주택 공적금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비탄력적 수요(Rigid Demand)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住房公积金新政的推出，主要目的是什么？又会对刚需造成多大的影响？
[문제 분석]
【分析问题】
-정책 타깃은 비탄력적 수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산업구조를 최적화 한다
-调控对准刚需 防止资金过多流向房地产 优化产业结构
장강 중국 시난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조정의 타깃은 비탄력적 수요(Rigid Demand)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업계의 번영지수(Prosperity index)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업계에 대한 강력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산업구조를 최적화 하는데 있다.
中国西南证券首席分析师张刚认为，此次调控的目标对准的是刚需，近年来，房地产行业景气度指数持续上升，这一现象的出现要求对房地产施加更大力度的调控，目的在于防止资金过多流向房地产行业，以此优化产业结构。
-부동산 거래건수를 조절하여 부동산 시장의 심도있는 조정 효과를 발휘한다
-调节房地产交易量 发挥楼市酝酿深度调整效果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베이징 시에서 발표한 주택 공동 적립금 정책이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젊은이들에게, 즉 실수요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이는 부동산의 심도있는 조정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分析指出，此次北京发布的住房公积金新政策，第一，对首次购房的年轻人，即对刚需住房人群影响较大；第二，对房地产的交易量产生调节作用，发挥楼市酝酿深度调整的效果。
[해결 건의]
【解决建议】
-부동산 열기가 2선도시와 3선도시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房地产高温恐将在二三线城市延续
장강은 한국 투자자가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선도시(一線城市)에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는데 시장에 유입할 화폐 수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선도시에서 심지어 3선도시까지 부동산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부동산 열기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张刚进一步分析指出，韩国投资者应注意到中国房地产在一线城市进行调控，但由于货币投放量加大的原因，恐将在二线甚至三线城市进行蔓延，所以房地产的高温或延续下去。
-한국 기업은 중국 부동산 관련 법률과 법규를 잘 파악하고 자금을 조절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韩企应了解中国房地产法律法规 考虑资金调节的方式
김인규 원장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 직원이 중국에서 거주하면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자금 조절 방식을 고려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특히 대출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金寅圭认为，韩国企业进军中国市场时，如果韩企人员要在中国居住的话，由于目前外国企业在中国购买房地产还比较困难，特别是外国人在贷款方面十分困难，因此韩企对于中国房地产住宅购买的相关法律法规需要事前理解，有必要考虑资金调节的方式，其后再购买房地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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