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미지정…韓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2018년 10월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평가(6개 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으로 불공정한 무역 우위를 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이 같은 판단을 내려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대상국 모두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갔다.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위안화 환율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중국인민은행과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중국의 시장화 경제개혁이 위안화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행장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이 위안화 환율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은 경쟁적 통화 절하를 하지 않고, 환율을 무역갈등 해결의 도구로 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마커스 로드라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지난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MF 분석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위안화 환율과 중국 경제 펀더멘탈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부터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역상대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일방적인 환율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6개국 중 한국•일본•독일 3개국은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됐고, 스위스•인도는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2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3900억 달러로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원문 출처: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