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외국투자법> 입법 가속도,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中国经济·每日一问】《外国投资法》立法提速会带来哪些效果？
[문제 제기]
【提出问题】
최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외국투자법> 입법을 가속화 하고 투자의 자유와 편의성을 부단히 높여 외자와 관련된 정책의 안정, 공정, 투명 및 예견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외국투자법>의 입법 가속화 추진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商务部发言人高峰近日表示，我国将加快推进《外国投资法》的立法进程，不断提高投资自由化和便利化水平，保持外资政策的稳定、公平、透明和可预期。
加快推进《外国投资法》的立法会带来哪些效果？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 각 국 투자자로부터 호평 받고 최대 외자 유치국 되어
-中国被各国投资者看好 成吸引外资第一大国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1% 줄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 김인규는 한국의 경우2016년부터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1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联合国贸发会议最新发布的一期《全球投资趋势监测报告》中显示，2018年上半年全球外国直接投资同比下滑了41%，处于10年来的历史低位，中国成为世界第一大外国直接投资的流入国。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指出，以韩国为例，2016年开始韩国企业对华投资已增长了18%。
-이전 제도보다 더욱 간편화 해져
-相比以往制度更加简便
그동안 중국은<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3가지 법을 통하여 외자기업들을 관리하여 왔다. 김인규는 <외국투자법>에 포함된 내용이 더욱 광범위하고 과거 제도들 보다 훨씬 간편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인규는 <외국투자법>은 외자에 대한 심사절차를 대폭 감소할 것이고, 동시에 외국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多年以来，中国对外商通过《中外合资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和《中外合作经营企业法》三法确立的逐案审批的模式进行管理。金寅圭强调，《外国投资法》所包括的内容很广泛，比起过去的制度会更加简便。金寅圭还指出，《外国投资法》将大大缩减对外资的审批流程，同时可以保护外国企业的合法权益。
[해결 건의]
【解决建议】
-중미 무역 마찰은 개방 확대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중국 기업, 도전과 기회에 직면
-中美贸易摩擦并未阻滞扩大开放的步伐 国内企业将迎接挑战与机遇
중국 시난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장강에 따르면 미국이 시작한 무역 마찰은 중국이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 <외국투자법>의 입법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중국 국내 기업들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된다. 장강은 중국이 대외개방 과정에서도 돌을 더듬어 가며 강을 건너는 식이라고 말했다. 외자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환영하면서 민족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외개방을 진행했고 중국 국내 기업들에게 완충기를 갖게 했다.
西南证券首席分析师张刚表示，美国挑起的贸易摩擦促成了中国进一步加快对外开放，《外国投资法》的立法保护了外国投资者，而对于中国国内企业却是挑战与机遇并存。张刚认为，中国在对外开放过程中也是在摸着石头过河，欢迎外资企业对华投资的同时，为了保护民族企业，分阶段地进行了开放，以此给国内的企业一个缓冲期。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제…대외 개방은 한 층 더 확대될 것
-为外国投资者带来定心丸 对外开放将进一步扩大
김인규에 따르면 <외국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들이 중국 시장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외국투자법>이 서비스 산업과 금융시장의 개방을 촉진할 것이고 외자 기업의 수량도 늘어날 것이며 FTA등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김인규 원장은 전망했다.
金寅圭表示，《外国投资法》可以保护外国投资者合法权益，提供更便利的服务，从而提高外国企业对中国市场的信任度，外国企业在中国市场会有安全感。同时，金寅圭还指出，《外国投资法》将促进服务产业、金融市场的开放，那么外商企业的数量和FTA等将进一步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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