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중국 중앙은행 직접 민영기업 자금 조달난국 완화, 한국에 좋은 경험 있나?

[문제 분석]

【分析问题】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 존재, 은행 집행 어려워…

-韩国也有相似政策 银行遵守起来较困难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한국에도 ‘125’목표와 비슷한 은행 대출 비율에 대한 의무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형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45%를 초과하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 이 비율은 60%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강제적인 제도이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잘 지키는 은행은 아주 드물다고 김인규는 덧붙였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韩国也有与“一二五”目标类似的关于银行贷款比例方面的政策。具体来讲，韩国大型银行对中小企业的贷款要超过45%，地方性银行这一比例要超过60%。金寅圭强调，在韩国这是强制性制度，但事实上能完全遵守这一制度的银行寥寥无几。

-한국정부 나서 중소·영세기업 자금난 해결 

-韩国政府多方出手 解决中小微企业融资困难

김인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영세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나서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을 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겨낭한 수출형 기업들이다. 김인규는 수출 무역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런 부분의 손실을 분담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일부 일시적 자금 조달난에 처한 중소·영세 기업들에게 시장보다 휠씬 낮은 대출금리 우대를 해준다. 

金寅圭表示，在韩国，中小微企业想成功向银行贷款也是非常困难的一件事情，为了缓解这一问题，韩国政府出台信用保证支援制度，这是由国家出面为中小企业做信用担保的一种政策。韩国是出口导向型的国家，许多中小企业是面向海外市场的出口型企业。金寅圭表示，出口贸易中会出现汇率损失等问题，对此韩国政府通过一些延伸的产品来分担这方面的损失。此外，针对有些面临暂时性资金困难的中小微企业，政府提供利率远低于商业贷款的政策性支持。

[문제 분석]

【解决问题】

-은행에 보조금 조달하여 부실 위험을 막아야...

-政府可补贴银行 避免银行亏本风险

천펑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한국의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은행이 중소·영세기업 대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은행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여 은행의 부실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고 천펑잉은 덧붙였다.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研究员陈凤英认为，中国政府可借鉴韩国政府在商业贷款中给予低利率的政策，鼓励银行向中小微企业发放贷款的同时，适当补助银行，以此避免银行亏本风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