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新전자상거래법은 한국 화장품 대리구매에 조력 아니면 타격?

【中国经济·每日一问】新电商法对韩国化妆品代购是助力还是打击？ 

[문제 제기]

【提出问题】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상거래 소매수입 정책을 지속보완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물류거점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회의에서는 국경을 넘어 전기상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대외 무역 수출입의 안정적 증가와 신동력의 성장을 촉진하며, 소비와 고용을 증가하며, 국민경제의 운행 질과 효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국내 화장품 구매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国务院总理李克强11月21日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决定延续和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政策并扩大适用范围，部署推进物流枢纽布局建设。会议指出，加快跨境电商等新业态新模式发展，有利于提高开放水平，促进外贸进出口稳定增长和新动能的成长，增加消费和就业，提高国民经济运行质量和效率。新电子商务法对于韩国代购化妆品会产生怎样的影响？[문제 분석]

【分析问题】

-新전자상거래법은 두 종류의 상가에 영향을 미칠…

-新电子商务法主要对两类商家产生影响

유명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변호사인 조점령은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한국의 화장품 구매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국외의 해외 대리구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점으로, 대규모의 크로스오버 플랫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리감독 절차는 사실상 이들의 전기 상품에 유리하며, 관련 세제 혜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知名互联网与知识产权律师赵占领认为新电子商务法可能像对于韩国代购化妆品会产生影响主要分两类，一类是对专门从事境外海外代购的商家，对大的跨境电商平台并不会产生直接的不利影响，监管流程实际上是对这些电商品台是有利的，而且相关税收优惠政策也会产生利好影响。

둘째로는 개인사업자,위챗상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우선 사업자 등록, 세무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자상거상인 개인상가에 대한 경영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 방식을 바꿔야 하고 더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야 한다.

第二类是对个人商家，以微商为代表的人群所受影响较大，首先他们需要做工商登记、税务登记，这对于从事跨境电商个人商家而言，经营成本会大幅度提高，因此需要转变现有的经营方式，需要更合法合规的去经营。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기업은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韩国企业应充分了解中国跨境电商相关法律政策

자오잔링은 한국의 브랜드는 각종 방식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합작하거나 중국에서 판매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중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하고, 우수한 제품과 좋은 서비스로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赵占领认为，韩国的品牌企业可以通过不同的方式，包括和国内的跨境电商平台合作、在中国境内建立一些相应的销售渠道等，但无论采取哪种方式都需要对中国的电子商务法还有跨境电商相关的法律政策进行充分的了解，以优质的产品和良好的服务来赢得中国消费者的信赖。

-전자상거래법 적용범위의 확대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电子商务法政策范围的扩大有利于韩国企业进入中国市场

중국정경문화연구원 김인규는 신전자상거래법의 출범과 면세범위의 확대는 중국의 내수 확대와 수출에 유리하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70%는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이 차지하고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우세를 가지며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한다. 이번 면세범위의 확대는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中国政经研究院院长金寅圭认为，新电商法的出台、免税范围的扩大能够帮助中国扩大内需以及出口，众所周知中国电商交易中70%来自化妆品、食品、衣物等商品，而韩国在这些领域有一定的优势或者占据较多市场的份额，因此此次跨境电子商务法政策范围的扩大有利于韩国企业进入中国市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