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카풀은 왜 한국에서 장애를 받는 것인가?

2018-12-26 17:07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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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经济·每日一问】共享乘车为何在韩国受阻？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앱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풀 서비스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 택시업계에서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12월 20일, 수만명 한국 택시 기사들이 서울 여의도 근처에 모여 항의했다. 2013년에 미국 우버사가 한국에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한국 택시업계의 강력한 배척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우버는 2014년에 한국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 벤처 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공유자동차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모두 대규모 반대로 무산됐다. 카풀은 왜 한국에서 장애를 받는 것인가?

据韩国媒体报道，韩国Kakao公司宣布拟推出“拼车”服务软件。该“拼车”服务计划一出，激起韩国出租车界强烈反对。12月20日，数万名韩国出租车司机聚集在首尔汝矣岛附近进行抗议。2013年，美国优步公司曾在韩国推出“拼车”服务，但遭遇韩国出租车界的强烈抵制，最终优步于2014年退出韩国市场。近年，韩国也有多个初创企业推出类似共享汽车服务，但均因大规模抵制而“流产”。共享乘车为何在韩国受阻？

[문제 분석]

【分析问题】

-택시 기사 고령화 현상 심각

-出租车司机高龄化现象严重

한국 JTBC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2011~2017년 한국 택시 기사 연령 분포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로 5년 간 40대의 비중이 18%에서 7.92%로 급락했고 70대 이상 기사의 비중은 4.4%에서 12.2%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 65세 이상의 택시 기사는 31.2%에 달했다.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의 분석으로는 택시 기사 중 노인이 많고 날로 증가되는 삶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카풀 때문에 고객이 더 적어져 설상가상이라고 할 정도라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据韩国JTBC 新闻电视台报道，首尔研究院分析了2011- 2017年的韩国出租车司机的年龄分布情况，报告显示，五年间，40-50岁人群所占比例从18%骤降至7.92%，然而70岁以上司机的比例从4.4%增至12.2%，2017年65岁以上出租车司机的比例达到了31.2%。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出租车司机老年人居多，面对日益增长的生活压力，拼车分流客源更是雪上加霜，因此难以接受。

-택시 업계의 기득권을 침해했다

-侵害了出租车行业既得利益

한국에서는 정부가 허용한 시장진입할 수 있는 택시 수량은 제한적이므로 개인이 택시를 운전하려면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양도하는 택시운전면허를 구매해야 한다. 김인규는 한국의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카풀 서비스가 출시되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크게 낮아져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在韩国，因为政府允许的市场准入出租车数量有限，个人想开出租有时需要购买他人转让的出租车驾驶执照，其价格也非常高。金寅圭指出，韩国出租车行业反对共享乘车的原因之一就是，共享乘车服务推出后，个人出租车驾驶执照价格会大打折扣，侵害了出租车行业的既得利益。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정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빨리 관련 정책을 발표해야

-韩政府应听取多方意见尽快发布相关政策

김인규는 글로벌 공유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해 정책 등의 이유로 침체에 빠진 한국은 우선 정부의 주도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하루빨리 새로운 공유경제 정책을 발표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