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외국기업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아?

【中国经济·每日一问】《市场准入负面清单》发布 国外企业迎来发展新机？

[문제 제기]

【提出问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허가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5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을 발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주체는 '진입 금지'와 '진입 허가신청' 두 종류로 총 151개 사항, 581개 세부 관리조치가 포함된다. 앞서 시행한 시범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할 때 새로운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177개 종목이 줄고 288개 조항의 구체적인 관리조치가 줄었다. 이는 중국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전면 실시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금지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영역, 업무 등에는 여러 유형의 시장주체가 모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기업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올까?

经中共中央、国务院批准，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近日发布《市场准入负面清单（2018年版）》。清单主体包括“禁止准入类”和“许可准入类”两大类，共151个事项、581条具体管理措施。和此前的试点版负面清单相比，新版清单的事项减少了177项，具体管理措施减少了288条。这标志我国全面实施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负面清单以外的行业、领域、业务等，各类市场主体皆可依法平等进入，意味着我国实现了“非禁即入”，这将给国外企业带来怎样的机会？

[문제 분석]

【分析问题】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는 중국 개방 범위를 확대함을 의미할...

-清单的发布标志中国开放范围的扩大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는 균형발전과 감독 관리 양쪽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사실상 중국 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재민 베이징 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이 이는 시장진입에 대하여 구체화한 조치로 만든 정책이고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화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清单促进了平衡发展和监管两方面的良性互动，实际上是促进了市场的开放和发展。北京韩国中小企业协会副会长李在珉认为，这是对于市场准入条例更加具体化的措施，相当于在中国改革开放40周年之际，中国宣布扩大开放的范围，加强市场化的发展。

-여러 시장주체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为各类市场主体提供了平等的机会

이에 앞서 쉬산창 중국 국가 발개위 경제체제 종합개혁사 사장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경내 여러 시장주체에 적용되며 리스트 내용 외에 민영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실제 중국 경내·외 여러 시장 주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此前，中国国家发改委体改司司长徐善长表示，市场准入负面清单适用于境内外各类市场主体，在市场准入负面清单之外，不得对民营企业设置不合理或歧视性的准入条件。这实际上为境内外各类市场主体提供了平等的机会。

[문제해결]

【解决建议】

-한국 기업 이에 주목하고 중국 시장 새로운 기회 찾아야…

-韩企应积极关注 寻求开拓中国市场新机遇

이재민은 한국정부와 기업은 리스트를 잘 이해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중국이 후속으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중국시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민은 중국의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 중미무역마찰의 돌파구를 제공하였고 외자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입하는 시장 기준을 설정하였기에 한국기업들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在珉表示，韩国政府和企业应该全面理解这一文件，可以从政府角度对这一文件进行分析，同时也应当积极关注中国后续发布的相关信息，积极关注中国市场发生的新的变化。李在珉还表示，中国展现了更加积极的开放姿态，实际上为突破中美贸易摩擦提供了途径，同时也为外国企业进入中国，即在市场准入方面设定了标准，韩国企业应积极关注，寻求新的开拓中国市场的机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