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韓 FTA협상 착실히 추진…中 최초 네거티브 리스트를 서비스무역·투자 담판에 도입

2일 상무부에 따르면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제2단계 4라운드 협상이 최근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협상은 착실히 추진 중이고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서비스무역과 투자 협상에 도입했다.

중한 FTA는 2015년 12월 정식 발효했다. 2017년 12월, 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한 FTA 제2단계 협상을 정식 가동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한 쌍방은 제2단계 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 기업에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서비스무역·투자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은 이번 라운드 협상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서비스무역과 투자 협상에 관한 FTA에 적용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FTA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는 방식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중국이 추진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이를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글로벌과 진일보 접목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중국과 기타 국가의 FTA를 추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건설을 진일보로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한 양국은 경제무역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가장 큰 수출 시장이자 가장 큰 수입 원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중한 FTA 실시 이래, 쌍방은 4차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고 현재 쌍방 무관세 상품의 무역금액은 총금액의 50%를 차지한다.

중한 FTA 추진과 동시에, 3월 25-28일, 중국-노르웨이 FTA 제14라운드 협상도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원산지규칙, 지적재산권 등 10여개 항목의 의제와 관련해 협상을 전개했고 협상은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현재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누적 25개 국가 및 지역과 17개 FTA를 체결했으며 다자·양자 간 경제무역 협력은 진일보로 심화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