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美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어렵다
쑨리펑(孫立鵬)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소 부연구원
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차 휘두르는 관세 방망이에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이 주요 피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과거 미국의 동맹국들조차도 화를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세가 미국의 재정 수입을 늘려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므로 미 경제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에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파퓰리즘이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패권이 날로 쇠퇴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현할 가망성이 없다.
1. 보호무역주의, 미국 경제의 최대의 우환거리와 리스크로 부상
2018년 미 경제는 2015년과 같은 2.9%의 성장률을 달성해 금융 위기 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해를 기록했다. 2019년 1분기 미 경제는 3.2%의 고성장을 실현했다. 3개월 더 연장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 주기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120개월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과 증시 번영은 트럼프가 으스대는 자본이 되었고, 무역 전쟁을 발발시키는 최대의 ‘저력’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속 빈 강정형’ 고성장은 지속하기 어렵다.
첫째, 세제 개혁의 경기부양 역할이 ‘후퇴’하고 있다. 2018년1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혁을 단행해 개인 소비와 투자를 대폭 자극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이런 역할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3.2%를 기록했지만 주로 재고 증가, 수입 감소 등 단기적인 요인의 자극에 따른 것이었고, 개인 소비와 상업용 고정 투자는 각각 1.2%와 2.7% 증가에 그쳐 경제 ‘피로감’이 역력했다.
둘째, 거액의 부채가 재정 자극 공간을 꿰찼다. 현재 미 연방의 부채 총액은 22조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2030년 미국 부채의 이자 지급액만 무려 9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재 연방 재정 지출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규모다. 장기간 미국이 ‘인흘묘량’(寅吃卯粮˙토끼해에 먹을 양식을 호랑이해에 먹어 치운다)식의 재정 여력을 초과한 지출 행위는 재정 자극 정책 제안과 잠재 위기에 대응하는 공간을 크게 축소시켰다.
셋째, 장기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부족하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계산에 따르면 1950년-2008년 미국의 실제 잠재 GDP 성장률은 3.2%였다. 하지만 그 후 10년은 1.9%에 그쳤다. 향후 10년 미국의 실제 잠재 전요소 성장률은 1.1%에 불과해 경제는 여전히 새로운 고성장의 과학기술 원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보아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치는 것처럼 그리 호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19년 여러 국제기구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의 ‘부메랑 효과’와 미국 경제 자신에게 화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 보호무역, 미 연준 ‘딜레마’ 봉착
중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 대규모 ‘관세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과 민영기업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와 농업그룹, 제조업연합회(AAM), 소매업대표자협회(RILA) 등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실물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미국 무역파트너십 컨설팅 업체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93만4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정의 평균 수입은 767달러 감소하게 된다. 만약 미국이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은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은 21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정의 평균 손실은 200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트럼프는 미 연준에 무역 분쟁의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보아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면서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연준은 이로 인해 전대미문의 정책 곤경에 봉착하거나,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심정은 그리 유쾌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3. 보호무역, 제조업 회귀의 묘책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삭감해주어 자본과 전통 제조업을 국내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 의회연구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7-2018년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11.2%와 11.4%로 2008년 금융위기 후 평균 수준(11.7%) 보다 낮았다. 지난 2년간 제조업 산출이나 생산능력 이용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미 제조업 회귀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보호무역투자정책을 통한 ‘쇄국정책’의 방법은 제조업 회귀를 실현할 수 없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통계에 따르면 중미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19%의 기업만이 산업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신흥국과 선진국, 유럽, 멕시코와 캐나다 지역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기업 비중은 40%, 11%, 9%, 10%를 차지했다. 미국 본토로 돌아가길 원하는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반대로 미국 첨단기술을 대표로 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거나 해외 산업 배치를 늘리고 있다.
4. 美의 세계 경제 주도력 심각하게 훼손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설립 이후 미국은 막강한 실력에 기반해 세계에 공공재 제공을 통해 경제 제도의 패권을 장악했고 그 속에서 거대한 장점과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국제적 책임을 더 많이 지지는 않으려 하면서 세계 이익은 혼자 독점하려 하고 있다. 또 개도국의 경제갭은 개의치 않은 채 맹목적인 ‘공평, 대등’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WTO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반대하면서 공전의 생존 위기에 빠졌다.
아울러 미국은 누차 무역 따돌림 수단으로 무역 파트너에게 양보하도록 압박해 많은 나라의 강력한 불만과 보복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은 달러와 금융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악용하고 타국에 제멋대로 경제 제재를 단행해 달러의 국제적 신용도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미 경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신용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