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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국제시평) ‘미국 함정’은 미국의 신용을 떨어뜨린다

2019-05-31 17:44 신화망 편집:구가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느닷없이 기업 중역을 체포하는 꼼수로 경쟁 라이벌이 말을 듣도록 강요한다-- 상반기 신작 ‘Le piège américain(미국 함정)’은 미국이 사법 도구로 위장해 프랑스 에너지 거두 알스톰사를 사냥해 이익을 챙긴 흑막(黑幕)을 폭로해 세계에 ‘미국 함정’의 진면목과 방법을 알렸다.

오늘날 중국 기업이 불행히도 ‘미국 함정’의 최근 피해자가 되었다. 구류, 벌금 부과, 봉쇄의 방법이 또 다시 상연되면서 국제 사회는 미국의 왕따주의가 이미 세계의 공해가 되었고, 세상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 신용이 추락했음을 깨달았다. ‘미국 함정’은 미국이 제멋대로 국내법을 경제전쟁의 무기로 삼아 타국을 압박하고 흉계를 꾸며 모함하고 경쟁 라이벌을 탄압하는 불법 수단 및 미국의 약자를 괴롭히는 왕따 행동과 강권 논리를 폭로했다.

일부 국가들이 잇달아 ‘미국 함정’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발전하자 미국은 각종 이유로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10년 미국은 유럽 금융기관을 억누르고 걸핏하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미국이 유럽 에어버스, 일본 자동차 기업을 오랫동안 억압한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왕따의 색채가 충만하다.

사실은 일목요연하다. 미국의 사냥으로 ‘미국 함정’에 빠지는 기업은 업계 선두거나, 미 기업의 경쟁 라이벌이다. 미국의 의도는 백일하에 드러난다. 즉, 자신의 상업적 이익, 과학기술과 금융 우위, 나아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 위협이 되는 기업은 모두 중점적인 탄압 대상이다.

미국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확대관할을 남용해 경쟁 라이벌에게 덫을 놓고 구덩이를 파는 방법은 미국 관련 기업과 이익 단체를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쟁을 막고 낙후를 보호해 생산요소의 세계적인 유동을 억제할 수 있고, 시장 경제와 법치 원칙에 저촉된다.

미국 기업이 우위를 얻으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기업을 탄압하고 억누르는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혁신과 개방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배타적인 강력한 수단으로 우위를 지키는 방법은 시장의 규칙과 과학적인 규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결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도리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최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관료와 재계 인사들은 관련 산업의 발전과 프로젝트 건설에서 미국의 호소에 응해 중국 기업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의 주류 목소리를 대표했다. 알스톰사의 중역을 지낸 ‘미국 함정’의 저자 프레더릭 피에루치가 말한 것처럼 “진상은 모두가 다 안다. 어느 누구도 미국이 법률을 경제 전쟁의 무기로 삼는 사실을 경시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단결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막아야 한다.”

역사는 때로 놀랍도록 비슷하지만 단순히 중복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오랫동안 확대관할을 남용해 오면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오산이다.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고 정의는 늘 살아있다. 미국이 계략을 꾸미고 덫 놓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결국 매장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이며, 자신을 글로벌화 시대의 외톨이로 전락시킬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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