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장미는 남기고 가시만 준다...美정치인의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실상 공개

2019-06-05 18:29 인민망 편집：구가흔

“공정에 기초한 관계 추구가 바로 호혜와 주권 존중이다”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 말은 듣기엔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자기에겐 이익이고 남은 손해를 보는 승자 독식을 추구한다. 만약 워싱턴이 정말로 호혜적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면 미국의 일부 정치인은 왜 걸핏하면 관세 방망이를 휘둘러 노골적인 과도한 관세 징수로 미국에 수백억 달러의 소득을 가져오지만 무역 파트너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뒤집어 씌우는지 묻고 싶다.

“세계적인 게임의 규칙은 모든 이들에게 유리하지만 이 규칙의 내용은 특히 미국에 유리하다” 미국 시사 잡지 ‘포린폴리시’는 최근 실상을 밝혔다. 다자무역체제의 시초이면서 장기간 이를 선도해온 미국은 줄곧 무역 자유화, 투자 편리화 측면에서 기선을 잡았다. 기술, 자금, 규칙 측면의 우위를 통해 미국은 다국적 기업 주도의 글로벌 밸류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예를 들어, 미국 GM의 경우는 재중 생산량이 글로벌 생산량의 40%를 차지했고, 미국 퀄컴은 재중 칩 판매 및 특허 승인비용 소득이 전체 영업소득의 57%를 차지했으며, 인텔은 재중(홍콩 포함) 영업소득이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2017재정년도 애플의 중화권 영업소득 또한 전체의 19.5%를 차지했다. 미국 공식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6년에만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재중 투자 비축량이 111.4% 증가했고 판매도 140.3% 증가했으며, 순수입도 151.3% 증가했다. 미국은 글로벌 밸류라인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미국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 세계 선두 자리와 독식, 심지어 국가의 정치적 힘을 발휘해서까지 각종 ‘근거없는’ 죄명으로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첨단기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 산업 분업에서의 독점적 지위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 화웨이(華為)가 5G 통신설비 등 기술 분야에서 선점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화웨이와 산하 업체를 수출 규제 ‘실물 명단’에 올렸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또 ‘국가안전 위해’라는 이유로 각국 정부들을 협박하고 회유해 화웨이와의 협력을 막았다.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HIKVISION)는 세계 방위산업 분야 선두기업인데 미국 하원에서 안건을 추가 채택해 국가 안전을 이유로 미국 연방정부의 모 중국 제조업체 CCTV 설비 구매를 금지했다. 또한 중국 무인기 산업이 강세를 보이자 미국 국토안전부는 “중국산 무인기는 데이터를 탈취한다”라며 공개적 비난을 가했다. 인위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간섭하고, ‘국가안전표준’을 남용해 해당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시장에서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더 큰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야만적 행동을 놓고 ‘호혜적 상호이익’을 어떻게 논한단 말인가?

중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부 정치인의 눈에는 모든 미국 기업의 경쟁 상대가 아마도 ‘눈엣가시’일 것이다. “미국은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자 한다”, “그(미국)는 자신의 정보기관을 새롭게 구축해 경제 정보 수집과 경쟁 상대에 대한 사찰에 치중하는데,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것과 마찬가지다”, “<반해외부패법>을 통해 미국 사법부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친다. 현재까지 본 법규에 따라 납세 벌금액 1억 달러 이상인 29곳 기업 가운데 15곳이 유럽 기업이고 미국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앞서 프랑스 알스톰사(社) 고위 임원인 프레더릭 피에루치는 ‘미국 함정’이란 저서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직접 겪은 내용을 서술하며, 각종 비상한 수단으로 경쟁 상대를 압박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미국식의 가만히 앉아 남이 고생한 성과를 누리려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 즉 개도국은 미국에 낮은 부가가치 자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미국은 세계 각국에 달러, 금융상품 및 미국 핵심 경쟁력과 무관한 저급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의도다. 상승기에 놓였거나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려는 국가가 나타나면 워싱턴 정치인들은 망설임 없이 압박을 가한다. 스티브 배넌 전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어떤 큰 소리를 쳤는지 잘 알고 있다. “무역전쟁의 최종 결과는 글로벌 혁신라인, 생산라인, 공급라인을 재정립해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를 외치는 국가들로 재편성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 머리 속에서 호혜적 상호이익은 그저 구실로 삼은 구호일 뿐, 탐심과 이기심이야말로 진짜 그들의 속마음이다.

오늘날 각국은 모두 지구촌으로 불리며, 상호의존이 객관적 사실이고 상호협력이 공동 필요이며 협력발전이 대세다. ‘장미는 남기고 가시만 주는’ 행위는 지구촌의 공해(公害)이기 때문에 더 큰 저항과 배척에 부딪힐 뿐이고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6월 5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