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정경제부 장관 “5G통신망 장비 공급업체에서 화웨이 배제 안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5G통신망 장비 공급업체에서 중국 화웨이(華為)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프랑스는 5G망 구축 시 “프랑스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5G 네트워크에서 유럽 장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만 화웨이가 기술과 가격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한다면 프랑스 5G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는 인근에 군사·핵 시설 등이 있는 민감한 지역에서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간의 제한을 둘 것이지만 “이것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재검토 기간이 노키아·에릭슨 등 유럽 장비 보다 더 짧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사안별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답했다.

프랑스 매체는 프랑스 정부 주무부처가 화웨이의 프랑스 5G망 사업 건설 참여를 두고 화웨이 5G 장비의 프랑스 대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나 노키아·에릭슨 등 유럽 장비보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재검토 기간을 더 짧게 해주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일 “프랑스가 안전을 감안해 운영업체에 필요한 제한을 한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모든 기업을 동등해야 대우해야 한다”면서 “기업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나 대우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고 변칙적인 보호주의다. 이는 시장 경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규칙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위원회는 최근 5G 건설과 관련한 정책 문건을 발표했다.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문건은 실질적으로 화웨이가 계속해서 현지 5G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으로 풀이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