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제6차 자유무역협상 종료

[신화사 브뤼셀 7월 20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18일 5일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관계협정" (TTIP) 제6차 협상을 마쳤다. 쌍방은 협상의 투명성 유지를 약속했다. 협상내용에는 관세, 투자와 서비스, 정부조달, 감독관리의 격차 감소, 환경보호와 노무자권리 등 의제가 망라되었다. 하지만 협상 진전은 아주 미미했다.

베르세로 EU 수석 담판대표는 이날 신문 브리핑에서 이번 주의 협상은 아주 강한 기술성이 있으며 협상의 후기단계 정치결의를 위해 중요한 준비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은 관세와 서비스, 정부조달 등 영역에서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이와 동시에 의약과 자동차, 화학품, 공정 등 9개 업종의 감시관리 겸용정도를 높일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방이 토론한 영역에는 또한 지속가능발전, 노무자와 환경, 에너지와 중소기업, 국가간 분쟁해결체제 등이 망라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무역편리화 측면에서 통일된 문서를 달성했다.

EU와 미국 지도자는 지난해 2월 쌍무 자유무역협정협상을 조기가동할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지난해 7월과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3월과 5월 5차례 협상했다. EU의 추정에 따르면 일단 유럽과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게 될 경우 해마다 EU와 미국에 각기 1190억 유로와 950억 유로의 생산가치를 주게 되며 이와함께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제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번역/리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