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곳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인하 확정 '기득권 타파'
[인민망 한국어판 9월 5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는 시노펙(中石化, 중국석유화공), 페트로차이나(中石油, 중국석유),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中國移動) 등 53개 중앙기업 및 기타 금융, 철도 등 19개 중앙기업의 책임자는 급여 대폭 인하에 직면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앙관리기업 책임자 급여제도 개혁방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개혁목적이 중앙기업 책임자의 급여를 겨냥했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과도하게 높은 소득에 대해 명확한 조정을 요구했고,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책이행대우와 업무지출의 합리적인 확정과 엄격한 규범화를 위해 중앙기업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 인하 직면
"현행 정책과 비교해 개혁 후 여러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의 급여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어떤 곳은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 추샤오핑(邱小平)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은 2일 개혁방안에 대한 분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8월 18일 중국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지휘할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4차 회의에서 <중앙관리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제도 개혁방안>,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책이행대우와 업무지출의 합리적인 확정과 엄격한 규범에 관한 의견> 등이 심의를 통과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수정 완비 후 절차에 따라 시행하기로 건의했다. 11일 후인 8월 29일 중앙정치국은 심의를 통과한 해당 방안이 최근 중앙기업과 관련한 일련의 개혁 중 가장 지표적인 의미를 띤 행보라고 평했다.
추샤오핑 부장은 이 개혁의 활용범위는 중앙기업 가운데 중앙이 관리하는 책임자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무원 대표가 국가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는 국유독자기업이나 국유홀딩스기업 중 중앙이 관리하는 기업의 이사장, 당위원회서기(당조직 서기), 총경리(총재, 행장 등), 감사장(감사회 주석) 및 기타 부직(副職) 책임자가 해당된다. 이 표준에 따라 새 급여제도의 제약을 받는 책임자는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차이나모바일 등의 국무원 국자위가 출자자 이행 책임을 지는 53곳 중앙기업 및 기타 금융과 철도 등 19곳 중앙기업이다. 시장화를 통해 선임된 기업 책임자는 새로운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혁방안의 요구에 따라 현재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의 급여는 현재의 기본 연봉과 성과급의 두 부분에서 기본연봉, 성과급, 임기 인센티브 소득의 세 부분 구성으로 조정된다.
이전 국무원 국자위가 공개한 자료에서 국자위가 출자자 책임을 이행한 중앙기업 임원의 평균급여와 중앙기업 직원 평균급여 차이는 2002년은 9.85배에서 2010년 13.39배로 껑충 뛴 후 완만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혁방안에서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와 직원의 급여 차이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는 현재의 배수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이한 기업에 재직하는 중앙관리기업 책임자가 모두 중앙에서 임명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급여 분배의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상으로 동등한 기본 급여를 확정해야 한다"고 추샤오핑 부장은 말했다. 하지만 중앙기업 책임자의 기본 급여를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방안에 임기 인센티브 소득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의 임기 심사평가 결과와 연계해야 한다.
중앙기업 급여 양극 분화 심각
"이번 중앙기업 급여개혁 방안에 따라 금융분야의 중앙기업 책임자들은 급여 인하폭이 매우 커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중앙기업 인사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급여개혁방안에 대해 왕훙장(王洪章) 중국건설은행 이사장, 이후이만(易會滿) 중국공상은행 행장, 장윈(張雲) 중국농업은행 행장을 포함한 여러 은행 책임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몇몇 은행은 이미 급여 인하를 안배했다고 한다.
한편으론 행정직급별 대우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복리 대우를 받는 중앙기업 급여는 줄곧 시장의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른 업종 중앙기업의 급여 양극분화가 심각하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멍차오판서우(益盟操盤手)가 통계한 상장기업 공개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상장 중앙기업 이사장, 총재, 총경리 급여 데이터에서 다른 업종의 중앙기업 임원 급여가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A주 상장중앙기업 임원 선두 3위 관리자의 급여는 각각 870만, 583만, 576만 위안이었다. 하지만 상장기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앙기업 임원 중에서도 20명은 10만 위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업 임원 급여에 대한 대중의 의혹은 주로 공식적인 루트에서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음성 수입 부분이다. 또 많은 중앙기업 임원의 급여와 업적은 상관관계가 없다. 회사에 심한 적자가 발생하여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임원은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액의 급여를 가져간다"고 업계 전문가는 말했다. 석탄업종을 예로 들자면 2013년 석탄업종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석탄 상장기업 가운데 석탄에너지는 순이윤이 61.5%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메이에너지(中煤能源) 이사장 겸 집행이사인 왕완(王安)의 급여는 150만 6천 위안으로 올랐다.
개혁 목표 실현에 3~5년 필요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2009년의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개혁에 비해 이번 개혁은 행정과 기업 분리라는 근본을 건드렸지만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개혁이 선임제도와 서로 접목한 것에 국한되어 차별화와 진정한 개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3~5년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행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행정과 국유자산관리소유자의 직책을 분리하며, 소유권과 경영권, 분배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기업 급여개혁의 중점은 먼저 중앙기업 임원이 고위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 볼 때 책임자 신분 문제의 확인은 난제로 전문 경영인과 출자자 대표를 단번에 나눌 수는 없어 개혁의 심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부단히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차후 단계는 많은 중앙기업 임원에게 행정직위를 선택할지 아니면 시장화의 높은 급여를 선택할지의 ‘객관식’ 문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억 심지어 천억의 이윤을 창출하는 이들 중앙기업 책임자들에게 그들의 급여는 국제 동종유형 기업의 임원과 비교할 때 절대 높은 것이 아니다.
"현재 부부급(副部級)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대략 10여 만 위안이다. 일부 중앙기업 책임자의 급여수준은 전자의 10여배에 달하는 100여 만 위안으로 두 그룹의 수입 격차가 크다"고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의 류쉐민(劉學民) 소장은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중요자원을 장악한 국가 명맥에 관계된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 책임자는 본질적으로 국가공무원, 국가간부에 속한다. 그들의 ‘경쟁 라이벌’ 혹은 ‘대체주자’들은 보통 국내외 기업가 시장의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소위 ‘국가 간부’라고 일컫는 행정 직무가 비슷한 공무원이다"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