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주택 및 관광 등 6대 분야 소비 중점 촉진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일] 10월 29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소비진작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경제의 질과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은행카드 결제시장을 개방하고 규범화시키며, 금융의 대내외 개방수준을 높이고, 자선사업을 발전시키는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회기부자들을 모아 빈곤층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소비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자 중국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을 안정시키는 동력 중에서 소비수요는 규모가 가장 크고 민생과도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겨냥해 개혁 혁신을 추진하며 시장역량을 동원하여 효율적인 수급을 늘리고 소비진작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과 업종의 발전을 견인하고 중고급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여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축한다. 첫째, 소득을 늘려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 조치와 시행 세칙을 단계별로 출범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를 촉진시키며 주민의 소득증가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힘쓴다. 국유자본 수익의 납부 비율을 높여 민생보장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여 대중이 '감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고 중증질환 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사회구조체계 구축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대중이 '기꺼이'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농산품 유통 등 핵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소비품 안전 입법을 추진하여 '흑심' 식품, 관광 '바가지 씌우기'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회의에서는 6대 분야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정보소비를 확대하고, 브로드밴드 속도를 높여 온라인 쇼핑 발전과 농촌의 전자상거래 배송을 지원한다. 건강 의료, 기업감독관리 등 빅데이터 응용을 가속화한다. 둘째,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절약 제품을 보급하며 주차시설과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시설을 비교적 많이 건설하는 도시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셋째, 주택소비를 안정시키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강화하며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을 완화한다. 넷째, 관광레저 소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근로자의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며 농촌관광을 통한 농민소득증대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자가 승용차와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한다. 다섯째, 교육문화소비를 늘리고 민영학교 비용 수수료 정책을 완비하며 중외합작 학교설립 및 운영을 확대한다. 여섯째, 양로 및 건강 관련 가사관리 소비를 장려하고 산업기금 설립 등 양로서비스 발전을 모색하여 민간자본의 양로서비스 투자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제정하며 민영의료기관의 수도, 전기, 난방 등 사용요금기준은 공립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대중들이 마음 놓고 소비하면서 삶을 누리도록 한다.

금융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은행카드 시장과 결제시장의 혁신발전을 추진하며 현대서비스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은행카드 결제시장을 개방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내외자 기업들은 모두 중국 국내에서 은행카드 결제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간 거래를 위해 외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은 원칙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결제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관리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며 카드 소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개방된 금융시장이 소비자에게 편리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