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체제 전환 속의 중국 투자 1…사회자본을 흡수해 경제발전을 움직여

[신화사 베이징 11월 3일] 중국경제가 기어 변속, 전환 과정의 지속 가능한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국내외 분석 인사들은 중국의 개혁 보폭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투자, 융자 영역을 개방하고 투자, 융자 방법을 혁신하며 사회의 효과적인 자본을 흡수하는 것 등이 이미 경제발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력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번 기 정부는 부임후 줄곧 체제, 매커니즘 개혁을 통해 제도적 이익을 방출하고 경제성장에 동력을 창조해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정부는 일전에 중점 영역의 투자, 융자 매커니즘을 혁신하고 사회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더 큰 공간을 확장할 것을 결정했다. 여론은 보편적으로 투자, 융자 영역의 진일보 개방은 시장 주체의 활력과 발전 잠재력을 더 크게 격발시키고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동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투자 전체의 성장이 기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는 이미 사람들이 주목할만한 점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앞 3분기 민간투자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속은 동기 투자의 전체 증속보다 2.2%p 높았고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64.7%에 달했다. 민간자본이 투자에서 주인공 지위를 꿰찬 셈이다.

사회의 효과적인 자본을 흡수하려면 경제성장의 안정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와 산업 구조를 조정, 개선하고 정부 직능의 전환을 빨리며 시장이 자원배치중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시장에서 가장 영활하고 살아있는 투자 요소다. 기존에는 정부자금과 국유기업 투자가 주체를 이루었던 영역에 민간자본의 활력적인 주입은 단일한 투자, 융자 구조가 조성했던 자본유동 정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 양성 경쟁을 형성해 국유기업의 개혁 진척을 유도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투자, 융자 매커니즘 혁신과 개혁은 수력발전, 핵발전, 전자통신, 철도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 또 실체 경제의 중점 기초시설 영역에서 규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 분석인사들은 기초시설 영역을 사회투자에 오픈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고 흩어진 자본을 한데 모아 사회의 유효자본이 국가경제발전 맥락에 더 밀착할 수 있도록 해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기초시설 영역 투자를 북돋아주는 것은 사회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민생에 혜택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중국은 사회자본을 향해 더 많은 영역을 개방할 것이고 협력패턴 역시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 준입 등 영역 개혁이 끊임없이 돌파는 가져오면서 부동한 소유제 자본 요소가 고도의 융합, 발전을 실현해 중국 역제의 고효율,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탱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