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급준비율 인하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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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정책 의도를 시사할 뿐 지급준비율 인하 통로를 가동한 것은 아니다.

2월 4일, 중앙은행은 2012년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전면 인하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는 무엇일까?

중앙은행의 루레이(陸磊) 연구국 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 이면에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정책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본원통화 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상응 조치이다. 원래 중국의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은 2014년 자본계정에 960억 달러(약 5000-6000억 위안)의 적자가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줄곧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지급준비율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린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선제적 미세조정에 해당한다.

둘째, 계절성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춘제(春節) 전과 춘제 기간 시장의 현금 투입량이 커져 매년 대규모의 자금 부족이 생긴다. 앞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 부분의 자금부족을 메꾸었다.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이 감소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으로는 부족분을 보충할 수 없어 지급준비율과 공개시장조작을 함께 실시하여 특정 시점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이번에는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인 동시에 중앙은행은 소규모 및 영세기업, '삼농' 등 국민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고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 시중은행과 현(縣) 지역을 제외한 농촌 시중은행 및 중국 농업발전은행의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했다.

루레이 국장은 "이번 지준율 인하가 '지급준비율 인하 통로'를 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정세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상황 변화에 따라 적당한 완화와 긴축 통화정책 조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향조정은 강한 경기부양과 전면적 유동성 공급은 아니다.

최근 중앙은행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달아 인하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강한 경기부양의 신호탄으로 보고 거시제어는 이미 그 안정성을 잃은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레이 국장은 "이런 관점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주요한 지표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통화정책조작을 진행한다. 현재 중국은 '3기 중첩'의 단계에 진입해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경제증가속도가 전환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도 이런 변화에 따라 역주기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공업품 출고가격지수(PPI)는 3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물경제 특히 소규모 및 영세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고, 주경영 업무 수입이 부족하다.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급준비율 인하의 목적은 금융자원을 실물경제에 동원하는 데 있으며, 특히 소규모 및 영세업체, '삼농' 등 경제 취약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강한 경기부양과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이 아닌 선제적 미시제어이자 목표성을 가진 제어이다.

이 밖에도 각 국의 실천을 통해 살펴볼 때 단순한 통화정책에만 의존한 완화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실제적으로 거시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의 활성도와 경쟁력을 영원히 대신할 수 없어 통화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의 적당한 선제적 미시제어는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어 외부 충격으로 실물경제에 불필요한 단기 파동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월 6일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