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중국 발전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다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8일] 앞으로 5년간 중국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10월 26일~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18기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 관련 건의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 노선에 대한 계획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만한 일이다. 이에 인민일보는 '첫 번째 백년 목표를 향한 행보-공산당 18기 5중전회 개최에 맞추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논평에서 중국의 미래 경제발전과 관련해 무엇을 공개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12.5' 우수한 업적: 지난 2년 글로벌 경제성장의 약30%가 중국 덕택
1.지난 2년 글로벌 경제성장의 약30%가 중국 덕택이다. 과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글로벌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고 했듯 지금은 중국까지 합세해 중국의 재채기에도 글로벌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 '13.5' 청사진은 세계경제의 방향과 연관되어 세계경제의 회복여부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18기 5중전회를 '관건적 회의'로 부르는 것이다.
2.'12.5'를 돌아보면 중요한 시기에 어려움을 헤치며 전략적 기회를 획득했다. '컨디션이 저조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3가지 중첩' 도전에 원만히 대응해 연편균 8%에 가까운 높은 자릿수의 성장을 이룩했다. 13억 인구를 아우르는 전 세계 최대 시회보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12.5'의 전반 4년은 단위 국민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모가 누계 13.4% 하락했고, 경제발전이 '녹색화' 쾌속구간에 오르는 등 개혁개방과 부흥의 실질적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에 접근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확신했다.
'13.5' 발전의 장애: '문제 리스트'에 여전히 직면
지금 중국은 '문제 리스트'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세계 공장'의 업그레이드와 전환 그리고 안정적 경제 성장,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의식주는 물론 교육과 노후 걱정 없는 생활 속 지속적인 발전…. 이것들은 경제 시스템, 자연 시스템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막중한 임무일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즈'도 "중국의 향후10년간 국가경영은 전 세계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13.5' 발전사고: '3종 규칙' '3대 발전' 파악
1.총서기의 판단과 사고
물살에 따르는 배에 가속이 붙듯 사람도 길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 '12.5' 발전 노하우를 종합하고, 국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시진핑 총서기는 발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심오한 답을 내놓았다.
"발전은 반드시 경제규칙에 따르는 과학적 발전인 동시에 자연규칙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사회규칙에 따르는 포용적 발전이어야 한다."
2.중국 경제발전의 대논리: 뉴노멀에 대한 인식과 적응 및 선도
"뉴노멀에 대한 인식과 적응 및 선도는 현재와 앞으로 얼마 간 중국 경제발전의 대논리다"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역사적 기점에 선 중국 발전 관련 신이념을 이처럼 풀이했다. 수준 높은 형태, 더욱 세분화된 분업, 더욱 합리적인 구조, '뉴노멀'의 전략적 판단과 전략적 사고는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특징, 새로운 동향을 수면 위로 올렸고, 중고속 성장, 퀄리티 제고, 생태 시너지 개선, 지속가능한 증강, 체계적인 제도를 지향함으로 우려를 해소하고 확고한 신념과 자심감을 다지는 탄탄한 초석을 마련했다.
3.'경제 뉴노멀' 선도의 목표 방향: '3종 규칙' '3대 발전'
경제규칙에 따르는 과학적 발전, 자연규칙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규칙에 따르는 포용적 발전, 이 '3종 규칙', '3대 발전'은 '경제 뉴노멀' 선도를 위한 목표 방향이 된다.
어려움을 겪으며 이미 적응 단계에 있는 중국은 현재 '경제 뉴노멀'에 대한 생각이 이미 공감대를 이루었다. 요동치는 데이터 뒤에는 사실 반색할 수 있는 증가하는 이익과 쌓이는 긍정에너지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증가속도가 세계 주요 경제체보다 앞서고,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1/4를 넘어서며, 세계 제일의 제조대국 자리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서 소비 기여도가 60%에 달하고,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가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초과하는 등의 데이터는 뉴노멀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탄탄하고, 뛰어난 경제 인성과 충분한 잠재력 및 회전공간이 크다는 의미다. 또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과 여건이 뒷받침되고, 경제구조의 최적화 조정 추세 또한 더해져 향후 중국 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걸어야 할 길: 6개의 '필수' 파악
발전이념의 전환으로 발전방식 전환을 이끌고, 발전방식의 전환으로 발전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여 경제 뉴노멀을 향해 새로운 발전 사고에 따르는 것은 '13.5' 규획의 근본적인 방향으로 이미 확연하게 드러났다.
1."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실현, 수호, 발전하는 것이 발전의 근본적인 목표이며, 반드시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전반적인 발전 촉진을 발전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삼는다" 명확한 발전 목표는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란 질문에 이처럼 답한다.
2."어떤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거시조절방식을 혁신하고 보완해 중고속 경제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중고급 수준으로 도약해 질 좋고 효과적이며,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합리적인 발전노선은 "어떤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처럼 답한다.
3. "개혁을 통한 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반드시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통치력의 현대화라는 전면적인 개혁심화 목표에 따라 분야별 체제 시스템을 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직무기능을 전환하는 한편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과학적인 발전노선은 "개혁을 통한 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처럼 답한다.
4. "체계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반드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치시스템 보완과 법치경제 및 법치사회 건설 가속화로 경제사회 발전이 법치화 궤도에 올라서게 한다." 체계적인 발전 환경은 "어떻게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처럼 답한다.
5. "발전을 세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반드시 전방위적 대외개방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윈윈과 공동번영을 추진한다." 탁 트인 발전 시야는 "발전을 세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처럼 답한다.
6. "발전은 어떤 정치적 선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반드시 엄격한 당 통치 요구를 관철시키고 당의 집권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중국의 발전이 올바른 궤도 위에서 전진하도록 한다."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뒷받침은 "발전은 어떤 정치적 선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이처럼 답한다.
'13.5' 그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건의된 '6개 필수'를 지침으로
'13.5' 그림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건의된 '6개 필수'를 지침으로 삼아 전개될 예정이다.
'중국제조2025'는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제조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인터넷+'는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을 추진해 신기술과 신개념 및 신동향을 주도하는 것이다.
도시화 목표는 풍부한 노동력과 드넓은 시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토지 산출량, 자원활용도, 노동생산량 제고로 중국식 신형 현대화의 길을 걸어나간다.
'13.5' 기간 '신사화(新四化, 중국식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뜻함)'의 전개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제고해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다원적 동력 및 다양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중국은 온화한 발전, 질적 발전 및 보장성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