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지웨이: 중국 재정적자율 적당히 높여도 괜찮아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 7일)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표 제4차 회의가 오늘 9시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과 쉬훙차이(许宏才) 부장 보자관이 ‘재정업무와 조세개혁’에 관하여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러우지웨이는 중국 재정수입은 GDP의 30% 밖에 차지하지 않아 다른 국가들보다 낮기에 적자율을 적당히 높여야 한다고 표했다. 러우지웨이는 적자와 채무는 얽혀 있어 채무와 적자의 성장 잠재력은 상호 연결된다고 했다.

예전에 경제성장폭이 10%일 시 재정성장은 20%에 달하였다. 현재 6.5%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나 재정성장율은 오히려 경제성장율보다 낮은데 그것은 PPI의 하락으로 재정수입 성장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재정수입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에 적자를 확대해야 한다. 적자는 일정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많이 확대해도 안되고 현재 재정수입이 GDP의 30% 밖에 안되기에 적당하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무가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에 일정하게 높여도 괜찮으나 늘어나는 채무를 적당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식사’를 하는 데 돈을 빌려서는 안되고 ‘식사’는 월급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빚을 내서 ‘집 구매’하고 월급으로 빚을 갚는 것은 괜찮기에 리스크 마지노선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표했다. 

원문출처: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