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수입의 감소로 지속적인 발전의 성장을 확보한다

2016-03-30 16:58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30일) 재정 수지 압력이 커진 지금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 납세 부담을 진일보 경감하는 것은 그 근본은 단기적인 재정 수입의 감소로 지속적인 발전의 에너지 확대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의 급선무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여 정책을 확고히 실현시키고 집행 타임 래그를 단축해서 성장 안정, 구조 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전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분담에 대해 안배를 했고 전면적으로 증치세 개혁 시험 부처를 추진하여 기업 납세 부담을 진일보 겸감해줄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 뒤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했고 여러 지방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실시 조치를 내놓았으며 여러 성에서는 이미 사회보험 납부 비율을 낮추기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현재 재정수입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하락되고 재정지출에도 탄력이 없어 수지를 맞추는 데에 압력이 크다.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급선무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여 정책을 확고히 실현시키고 집행 타임 래그를 단축해서 성장 안정, 구조 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정책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에 힘을 더 쏟아야 하며 각종 감세, 요금 인하 정책을 확고히 실현시키고 지나친 조세와 요금 수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기업의 원가 절감을 도와주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필요한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 해야 한다. 전국인대가 예산 보고를 통과한 뒤에 관련 부서는 지방에 중앙 일반, 특정 이전 지불을 신속히 하달해야 되고 각 성에서도 중앙 이전 지불을 되도록 빨리 하달해야 한다. 재정 자금이 하달되면 제때에 실물 업무량으로 형성해야 되고 자금 수익성을 되도록 빨리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효과를 중요시 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실시는 정곡을 찔러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적자, 조세 등 정책적인 도구를 총괄적으로 운용하여 구조적 개혁, 특히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적자율을 제고한 다음에 국채, 지방채의 발행으로 모은 자금을 잘 활용하고 수익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전면적인 증치세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납세자가 시험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제 전환을 안정적으로 실현시키며 시험 중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된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산업의 전면적인 감세와 절대부분 기업의 납세 부담의 일정한 경감의 정책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내부 흐름 조정을 강화하며 규범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자금 사용의 안전성, 규범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정부 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 채무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여기에 한액 관리와 예산 관리 강화, 리스크 평가와 경보 시스템 건전, 발행 방법 보완, 채권 발행 시장화 정가 수준 제고, 규범에 맞지 않는 채권 발행과 적당하지 않는 행정적 개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