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사안서 "마인드적 재평형" 필요- 남중국해 관련 중재안 및 사안을 논함

2016-07-05 09:25 신화망 편집：구가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4일] (두바이위(杜白羽) 기자) 일찍 미국은 남중국해 주권 분쟁에서 중립을 취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남중국해 도서 주권 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 주장한 데 이어 존 케리 현 국무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가 "화약고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실상 "화약고"를 남중국해로 옮겨온 것은 미국이다.

　　 "병태"적 심리를 숨기려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자유, 법치, 안전"이라는 3개 상투적 수법을 내세우고 위장과 기만, 개념 혼용화, 공수표를 빌어 남중국해 사안에서 공공연한 사단을 빚어냈다.

　　 미국의 "자유"카드는 이른바 "항행자유"권을 이뤄내기 위함이다.

　　 2015년부터 미국은 남중국해의 "항행 및 비행 자유"를 수호한다는 기치를 들고 군함을 수차례 파견해 난사(南沙) 관련 섬 인근 수역에 접근, 심지어 진입한다거나 군용기를 빈번히 파견해 이 지역 공역(空域)을 비행했는데 이는 절대적인 안하무인적 횡포이자 도발행위인 것이다.

　　 미국의 "법치"카드는 이른바 "국제법 수호"를 분식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미가입한 상태로 이는 미군 역량이 각 대양(大洋)을 출입함에 있어서의 자유와 기동성을 최대 한도로 보호하고 단일적 해상 행위를 취하며 기타 연해국의 "해양 주장" 및 미국 해양 패권에 대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979년, '협약' 체결 전에 미국은 이른바 "항행자유계획"을 출범해 국제해양법 기본틀을 떠난 "미국식 해양 패권"을 제정 및 주도했으며 광범위한 개도국들은 미국 "항행자유계획"의 피해자로 되었다.

　　 미국의 "안전"카드는 "중국 위협론"을 선양하고 "미국 보호막"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자국의 전략적 의도를 일반화하고 자국이 배치한 전략적 함정으로 아시안국가들을 유인함과 동시에 자국 무기의 보다 나은 확장을 위해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남중국해 긴장론"을 조장하고 "중국 위협론"을 선양하며 "미국 보호막"을 확장해왔다. 지난 수년 간, 미국은 동맹국 혹은 파트너를 유혹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남중국해에서 대상성이 강한 "연합 순항"을 진행해왔고 더 많은 관련국들이 미국이라는 "큰 산"에 빌붙도록 끌어들였다.

　　 미국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연출된 꼼수라 여기지만 유식지사는 이를 한눈에 간파해냈다.

　　 미국 유명 변호사 브루스 펀은 미국의 현행 남중국해 정책은 "위험한 제국주의적 발상"을 드러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론"을 선염하는 것은 지역긴장을 악화하고 아시아국가에 착오적 메세지를 보내는 것외에 미국은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