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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남중국해 중재는 무효하다--훌리오 리오스 스페인 국제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

2016-07-13 11:41 신화망 편집:구가흔

   [신화망 마드리드 6월 14일] (펑쥔웨이(馮俊偉) 기자) 훌리오 리오스 스페인 싱크탱크 갈리시아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겸 스페인 중국정책관찰센터 주임은 13일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인터뷰에서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관건은 일방적 중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이라고 밝혔다. 법률적 각도나 실제효과로 봤을때 일방적 중재는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리오스는 “중재 결과가 어떠하든 법률가치나 실질적 의의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재재판소가 양측 서로간 공동 인식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법률이나 실제 업무처리의 각도로 판단했을 때 중재는 모두 무효하다. 바꾸어 말하면 필리핀이 이번에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진짜 목적은 법률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개입은 대(對)중국 압박전략의 일부분으로 최근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이른바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을 빌미로 남중국해 지역에 해군•공군역량을 빈번히 파견했다. 이는 제3측이 연안국가의 법률•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데 대한 “협약”의 규정을 유린했다.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군사활동의 빈도 수가 많아지면서 해당 지역에 군사사건이 발생할 위험도 대폭 증가됐다.

   그는 남중국해 지역 일부 문제가 어렵고도 복잡하기에 중재재판소가 현재 취할 만한 것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선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어찌됐든 중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되려 장기적이고도 복잡한 법률전을 초래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긴장 사태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자 협상을 통해야만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방적 중재가 아닌 공동 인식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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