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협상은 남중국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5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7월 13일 '중국은 협상을 통한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견지한다'란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인민일보 칼럼 '종성(鐘聲)'은 "중국은 국제사회에 정중히 밝히는 바 오랜 역사 과정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과 관련 권익을 확립함으로 인해 일찍부터 중국인이 남중국해 제도의 주인이 됐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제3자 중재 메커니즘보다 담판 협상은 복잡하고 민감한 영토와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하다. 각국의 자주 의지와 주권 평등을 바탕으로 협상한 결과이면서 당사국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 파장이 적기 때문이다.

　　다년간 중국은 역사를 존중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협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를 부단히 추구해온 동시에 당사국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렸다. 2002년에 중국과 아세안 10국이 공동 체결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 제4조에서 "분쟁 당사국은 1982년에 통과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을 토대로 직접적인 주권국가들이 우호협상 및 담판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영토주권과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합의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국과 필리핀 등 국가 간에 여러 양자 협상문건에 근거해 협상으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의 공감대도 도출해 제3자 중재의 방식을 분명히 배제했다.

　　신중국 성립 60여 년 동안 중국은 14 개 육상 접경국 중 12개 국과 역사 사실 및 국제법의 기본준칙에 근거해 양자 협상을 통해 역사 잔재 문제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해 중국 육상 국경선의 약 90%를 획정했다. 이들 접경국 가운데 대국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국들이다. 그럼에도 중국에게 "크다고 해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강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괴롭힌다"는 비난을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중국은 "대국이든 소국이든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의 충실한 수호자로 주권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국경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