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된 규칙-역사 저울위의 남중국해 중재안

　　 [신화망 베이징 7월 20일] (펑우융(馮武勇), 링숴(淩朔) 기자)　남중국해 사안에서 미국, 일본과 여러 동맹국들은 말끝마다 ‘규칙’, ‘법치’를 운운하는데 마치 이들이야말로 ‘규칙’의 창조자, 정의자, 작성자, 집행자, 감독자 지어 최종 재판자인 듯 싶다.

　　 남중국해지역의 상업 및 무역 규칙은 예로부터 존재했다. 지푸루(Gipouloux) 는 ‘아시아의 지중해’라는 저서에서 서방 식민주의자들이 동남아시아를 침입하기 전, 아주 오래 동안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무역은 세 가지 특점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무역은 중국 원양선에 의해 진행되었고 관원과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었으며 중국의 무역체계가 당시 남중국해 무역의 규칙을 지도했다.

　　 평등하게 함께 나누며, 신의를 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며, 다함께 약탈을 막아내자…이것은 중국 상인들이 남중국해에 남긴 입소문과 규칙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지역이 장기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이기도 했다.자유로 교류를 추진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번영을 촉진하자는 규칙은 오늘 날에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규칙은 내재적인 것이지만 진화를 배척하지는 않는다. 동서방을 막론하고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 지혜가 되지 못한다. 남중국해 사안에서 중국은 2002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을 체결하고 ‘남중국해행위준칙’을 협상 중인데 이는 건설적인 자세로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내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외면하고 “규칙”의 감투를 쓰고“규칙”을 분리하며 심지여 무력으로 자신의 ‘규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은 고금동서에 수두룩하다. 먼 얘기가 아닌 미국과 영국이 발동한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전쟁은 총과 대포로 서양식 ‘민주’규칙을 이라크를 포함한 넓은 중동지역에 강요해 일어난 전형적인 비극이다. 또 일본 주재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일본-미국 지위 협정 ‘규칙’을 남용해 갖가지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오키나와의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심지어 일본 대중들에게 막대한 상처와 수치를 안겨줬다.

　　 유감스러운 것은 필리핀의 아키노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서 중재재판소가 ‘규칙’에 대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절제와 겸손을 상실하고 권리를 확대하고 월권하고 직권을 남용해 ‘유엔국제해양협약’을 포함한 ‘규칙’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실질적인 손해을 조성했다. 하지만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규칙’ 을 분리하여 남중국해 사안에 개입할 때 단장취의(斷章取義, 남의 글이나 말의 일부를 끊어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하고 이중 잣대를 사용하며 진상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름만 규칙을 수호하는 것이지 실질은 규칙을 파괴한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