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트랙 접근’ 통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 견지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9일]‘남중국해 문제와 지역 협력 발전 싱크탱크 세미나’(Think Tank Semina on South China Sea and Regi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1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동남아 다수 국가에서 참석한 유명 학자들은 중국 학자들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남중국해 분쟁 해결 루트’, ‘남중국해 지역협력과 발전’ 등의 의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건전한 궤도로 복귀해 지역협력과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민일보 칼럼 ‘종성(鐘聲)’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이 남중국해 정세를 간섭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어떤 루트로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하고, 중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세미나야말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녕에 유익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전과정을 관찰해보면 필리핀이 미국의 부추김 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여론몰이한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빌미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출발점이 매우 악의적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또 중국-필리핀 분쟁은 이미 수십 년간 존재해 왔다면서 어떻게 하면 분쟁을 관리∙통제하는 가에 관해 중국-필리핀은 한때 공감대를 달성해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1995년 8월, 중국-필리핀이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는 “분쟁은 직접 관련 국가들이 해결해야 한다’, ‘양측은 순차적으로 협력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해 양측의 분쟁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2002년 중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서명하고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양국 간 일련의 정치적 문건에서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재확인했다. 이로 보아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는 순전히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는 국제법이 강조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덧붙여 이른바 '중재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 정부는 ‘중국은 협상을 통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 해결을 견지한다’라는 제하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자는 건설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투트랙 접근’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견지한다고 논평은 강조했다. ‘투트랙 접근’은 구체적인 관련 분쟁은 직접 당사국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문제가 아니다.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구체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최대 연안국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 발전 실현은 중국의 이익과 긴밀하게 관계된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함께 상생협력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