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항저우 정상회의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5일] 20일 후인 9월 4일이면 주요 20개국(G20) 제11차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동시에 유독 중요하다. 왜 그럴까? 현재 세계적 추세 특히 경제 동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전환점’을 놓고 보면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세계는 여전히 복잡다단하고 문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핫이슈들도 끊이질 않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들이 더욱 많아졌다. 글로벌 경제도 여전히 급변적 조정기를 겪는 중이며, 저성장, 저금리, 저수요에 고실업, 고채무, 고거품 등의 리스크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커지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제금융시장의 잦은 요동, 일부 신흥경제국의 경제발전 난관 등이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또 G20의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하면 조속한 회복을 실현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발전이 어떻게 하면 보장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세계 경제 협력의 가장 중요한 무대인 G20 정상회의가 기대 속에서 중국의 항저우에서 개최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중국을 향하게 되는 동시에 항저우로 모이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중요한 회의인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왜 이처럼 중요한가?

세계 경제 측면에서 항저우 정상회의는 신구 동력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통화와 재정 분야 촉진책이 세계 다수국가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번영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대두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중국은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를 ‘혁신•활력•연동•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으로 정하고, 처음으로 ‘혁신’을 회의 주제에 올리며, 혁신적 성장방식과 성장 잠재력 발굴을 회의의 핵심임무로 삼았다. 이는 현 세계 경제 성장 동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성장의 신동력을 찾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항저우 회의는 안정성장에서 발전촉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작년까지 G20의 우선 의제로 주요 정책자원을 ‘안정성장’에 집중시켰다. 따라서 작년 G20 안탈리아 정상회의는 의제를 우선적으로 유엔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목표는 인류 발전의 다방면적 목표를 포함시키지만 ‘성장’은 그저 발전의 한 ‘부분집합’일 뿐이다. G20의 사명은 유엔의 전인류 비전과 결합해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것이다. 올해 G20은 발전의제를 글로벌 거시적 틀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위치에 두어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을 놓고 행동계획을 제정했다. 따라서 2016년은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난제 돌파의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G20 항저우 회의가 바로 업그레이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G20 기제 측면에서 항저우 회의는 위기 대응에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전환으로 향하는 전환점이다. G20 정상회의 기제는 원래는 위기 대응을 위한 급박한 필요에 의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사명이 오히려 G20을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길 요구한다. 올해 G20은 거버넌스 구조를 한층 개선해 더욱 다양한 장관급 회의를 수립했고, 장기 및 효율적 거버넌스 능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조건을 갖추었다. 글로벌 발전을 위해 G20 항저우 정상회의는 또 아세안, 아프리카연합 및 아프리카 발전 신파트너계획 의장국을 비롯해 77개국 그룹(G77) 의장국 등지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포용’ 주제를 한층 구현했다.

중국 역할 측면에서 항저우 회의는 중국의 세계 경제 기여가 ‘중국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회복은 당연히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08~ 2015년까지 중국의 글로벌 GDP 성장 기여도가 47%에 달해 세계 경제의 ‘견인차’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작년 글로벌 무역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이 12.2%에서 13.8%까지 올랐고, 거의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무역을 지탱했다. 글로벌 경제 기여도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롤모델’이라 일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G20 항저우 회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금융 거버넌스 개선으로 더욱 활력 넘치는 세계 경제에 ‘중국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서로 함께하는’ 인류 운명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홀로 경제 위기에서 탈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없고, ‘혁신’, ‘활력’, ‘연동’, ‘포용’만이 공동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G20 항저우 정상회의는 세계든 중국이든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기회가 될 수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8월 15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