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혁신 2.0 시대 진입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2일] 최근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는 중국의 혁신 분야 뉴스들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첫째, 8월 16일 중국이 발사한 세계 첫 양자통신 과학실험위성 ‘묵자호’는 인류 통신보안의 신기원을 열었다. 둘째, 15일 발표된 2016년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25위에 올랐다.

혁신이 중국의 키워드로 부상한 건 이미 오래전이다. 9월 초순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혁신∙활력∙연동∙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을 주제로 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중국의 혁신에 대한 중시도와 니즈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렬하고 절박한 적이 없었다.

혁신의 분야는 광범위하지만 이중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얼마 전 국무원이 배포한 <‘13∙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이하 <규획>)에서는 향후 5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지도사상과 총체적 목표, 주요 임무, 개혁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는 이미 10년 전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요강(2006-2020년)>을 제정했다. 2006년에 제정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요강(2006-2020년)>을 이정표로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 1.0 시대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13∙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을 이정표로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2.0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규획>이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 2.0 시대에 진입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규획>이 2020년까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목표를 제기했고 ‘혁신형 국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에 대해 구체화와 수량화를 진행하고 목표실현에 대해 포괄적인 배치를 했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 과학기술력과 혁신능력 대폭 제고 △혁신 드라이브 발전의 효과 현저 △국가 종합혁신능력 글로벌 15위권 진입 △혁신형 국가 반열 진입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목표 실현 강력 서포트 등 과학기술 혁신의 총체적 목표를 제기했다.

둘째, △자주혁신능력의 전면적 제고 △과학기술 혁신의 버팀목 및 견인 역할 강화 △혁신형 인재의 규모와 질 동시 제고 △혁신에 유리한 체제 메커니즘의 성숙화 △혁신 창업 생태 최적화 등‘혁신형 국가’의 5개 척도를 분석했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 12대 예측성 지표를 제기하고 2020 중국 과학기술 혁신 목표 및 거시 청사진을 그렸다. 그중 과학기술 혁신 투입 지표에서 2015-2020년 기간 연구 및 실험 경비 투입 규모는 2.1%에서 2.5%로 제고시키고, 총 경비는 1조 4200억 위안에서 2조 5천억 위안으로 늘리며, 연평균 성장률은 10.3%로 끌어 올린다고 제기했다.

물론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 2.0 시대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느냐는 각종 혁신정책과 정책법규 이행, 과학기술 혁신 투입 메커니즘 완비, 규획 시행과 관리 강화 등에도 달려있다.

‘13차 5개년 개발 규획’ 시기는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혁신형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관건적인 단계이자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 시행과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2020년까지 중국은 과학기술력과 혁신능력이 크게 상승해 세계 혁신형 국가 반열에 들면서 세계의 주요 혁신센터가 되어 세계발전에 더 많은 과학과 지식, 기술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