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심각, 산아제한 완화에도 “못 낳는다”…경제성장 발목 우려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난 2016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완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두 자녀까지 낳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인구출생률(일정 기간 내 평균 인구 대비 출생아 수)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4년부터 계속 줄어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민일보 해외판까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인민일보 해외판은 6면 지면 전체를 할애해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둘째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하자’는 제목의 기사는 산아제한 정책 완화 이후 아이를 더 낳아 둘째를 가진 가정이 늘어났지만, 아이를 전혀 낳지 않는 가정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각각 1786만 명, 17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구출생률은 2016년 1.295%에서 0.052%포인트 감소한 1.243%를 기록했다. 아울러 둘째 출생아 수는 2016년보다 162만 명 증가한 883만 명을 기록해 전체 출생아 수의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첫째 출생아 수는 724만 명으로 2016년보다 249만 명이 줄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 합계출산율 1.5~1.6명 사이를 오가다가 산아제한 정책 완화 이후 1.7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중국보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왕광저우(王廣州) 중국사회과학원인구•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합계출산율이 장기간 2.1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출산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인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리시(李希) 국가통계국 인구•취업국 국장은 중국의 저출산은 가임연령대 여성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5~49세 가임연령 여성은 2016년보다 400만 명 줄었고, 특히 20대 가임 여성은 6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히며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중국 여성의 초혼과 첫출산 연령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어 자녀 계획도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과거 텅쉰(騰訊)재경 기고문을 통해 “중국인의 양육고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하며 높은 부동산 가격과 양육비용, 돌봄시설 부족, 중국 여성의 높은 사회진출 비율 등으로 인해 중국 대도시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세계 최대 국가 비교 통계사이트인 넘베오(Numbeo)가 발표하는 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을 기준으로 ▲베이징(44.89) ▲상하이(42.84) ▲선전(41.27) ▲광저우(23.15) 등 중국 주요 4대 도시 PIR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다. PIR이 40이면 4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대도시 양육비도 만만치 않다. 수닝(蘇寧)금융연구원은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50만 위안(약 8210만 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6일 인민일보 해외판 칼럼도 “아이들 방학 기간 취미반에만 수만 위안이 들어간다”면서 “지나친 자녀 양육부담 때문에 대도시의 많은 젊은 층들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칼럼은 중국의 저출산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보너스 고갈 ▲고령화 가속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 부담 확대 등 문제해결을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며 현재는 미국과 함께 G2(Group of 2)로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 문제로 자칫하면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맞춰 관련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중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랴오닝(遼寧)성 정부는 지난 6월 배포한 ‘랴오닝성 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에서 양육지원 개선, 유아 돌봄 등 정책을 제안하며 세금, 교육, 사회보장, 주거정책 등을 포함해 둘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산시(陜西)성 통계국은 ‘산시성 2017년 인구발전보고’를 발표해 보조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양육의지를 높이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후베이(湖北)성 셴닝(鹹寧)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임산부 출산휴가를 6개월까지 늘려주고,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출산지원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왕광저우 연구원은 “국제적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저출산 함정’에 빠진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인구변동 추세와 특징을 정확히 판단해 인구의 단계적 증감이 가져올 문제들에 미리 대비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에는 관련 공공서비스와 자원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민망 황현철 기자 selfguard@people.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