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자동차 산업 투자 관리 규정 발표…한국 자동차 업체 어떻게 이번 기회 파악해야 할까?

【中国经济·每日一问】汽车产业投资管理规定发布 韩国车企如何把握机遇？

[문제 제기]

【提出问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2월 18일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산업 투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을 반포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규정> 내용에 따라 중국은 다년간 실시되던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 심사 비준을 취소할 것이고 모두 지방 등록 관리로 전환해 자동차 산업 투자 관리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가도록 촉진할 것이다.

据国家发改委12月18日消息，国家发展改革委颁布《汽车产业投资管理规定》（以下简称《规定》）自2019年1月10日起施行。《规定》指出，我国将全面取消已经实施多年的汽车投资项目核准事项，全部转为地方备案管理，以推动汽车产业投资管理改革取得新突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심사 기준이 낮춰지고 외자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서 순수 전기차 회사 또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에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자동차 업체는 어떻게 이번 기회를 파악해야 할까?

有分析称，车企审批门槛将会降低，预计外资车企在中国新建纯电动汽车公司和工厂将变得更加容易，韩国车企如何把握机遇？

[문제 분석]

【分析问题】

-더 많은 자본이 지방 정부로 유입하게 만들 것

-吸引更多资本进入地方政府

이재민 베이징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은 경제일보-중국경제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심사 비준이 필요했던 합자 자동차 생산 업체의 설립 심사권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자동차 투자에 대한 심사가 등록으로 전환되는 것은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국내 자금과 해외 자금에 더 크게 개방할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진입 통제가 전면적으로 취소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본이 지방정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京韩国中小企业协会副会长李在珉接受采访时表示，曾经需要中央政府审批的合资汽车生产企业的设立审批权将从中央政府下放到地方政府，汽车投资由核准转为备案，这意味着中国进一步对内资和外资开放汽车业，尤其是新能源汽车准入全面放开，未来将吸引更多资本进入地方政府。 

-자동차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汽车行业竞争将更加激烈

이재민은 제한을 풀어준 대상은 주로 전기동력 자동차인데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발전에 조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 비준을 사후 등록으로 바꾸는 것은 기업들 생산 허가 획득난에 대한 우려를 없애 버려줬다.하지만 제품이 관련 요구에 못 미치면 기업도 도태될 수 있다는 위협을 직면해야 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李在珉认为，放宽限制的对象主要为纯电动汽车企业，这有助于新能源汽车的普及和发展。她还表示，审批变成了事后备案，解除了企业生产资质获得难的焦虑，但如果产品达不到相关要求，企业也会面临被淘汰的威胁，行业竞争将更加激烈。

[해결 건의]

【解决建议】

-자체의 우세를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의 구체적인 수요를 만족시켜야...

-利用自身优势 满足中国消费者的具体需求

이재민은 한국은 배터리 분야에 경쟁력이 강하지만 중국 시장, 특히 중국 소비자의 실제 수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 상승하는 단계에 처하고 한국 기업은 이번 기회를 잡아야 중국 소비자의 구체적인 수요를 지켜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在珉指出，韩国在电池方面具有很强的竞争力，但是韩国企业缺乏对中国市场，尤其是对中国消费者实际需求的了解，中国的汽车需求量还处于上升的阶段，韩国企业应该把握此次机会，更多地关注和研究中国消费者的具体需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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