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개위 반독점 부문, 비정상적 수입차 가격 주시

[<인민일보> 08월 21일 09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반독점부문 관련 인사는 구체적인 반독점 조사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감독과 반독점부문은 2년 가까이 수입자동차와 합자자동차의 가격 문제에 대해 집중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과학원의 반독점 전문가는 외국 대형기업의 독점행위 조사는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며, 미국에 비해 중국의 반독점부문 설립 역사가 짧고 인원 및 경비 부족이라는 문제도 있어 업종별로 존재하는 독점 문제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하거나 긴박한 사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왜 중국의 수입차 가격이 가장 비싼가?

수입산 벤츠 350의 중국 국내 시장가는 139.8만 위안(약 2.6억 원)이고 외국 소매가는 56.5만 위안(약 1억 원)이다. 랜드로바(Land Rover)의 국내 판매가는 118.8만 위안(약 2.2억 원)인데 반해 외국에서는 31.34만 위안(약 5724만 원)으로 판매된다. 세금을 제외한 중국의 수입차 가격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비싼 수준이다. 국외 자동차 업체는 관련 정책의 결함을 이용해 판매 루트를 장악하고 폭리를 취함으로써 수입 차량 가격이 기형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0년 이상 수입자동차 경영에 종사한 상하이치처(上海汽車)수출입회사 차량(완성품)수입사업부의 가오지화(高濟華) 총감독은 중국의 수입차량 관세는 25%, 부가가치세는 17%, 소비세를 7등급으로 나누면 최고 40%로 배기량 4.0리터 이상, 최고 세액으로 추산한다해도 수입차 한 대의 세금납부액은 차량 가격의 1.4375배로 국내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수입차량 가격은 외국 동종 모델의 3배에 달해 폭리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국내 중간판매상의 가격을 제한하고 판매 루트를 장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판매 가격을 독점한다. 장기적으로 수입차량에 종사해온 오너들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중간판매상의 가격을 제한해 온 것은 오래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4S센터(4S: 자동차 판매(sales), 자동차 부품(spare part), 애프터서비스(service), 시장조사(survey)를 종합적으로 하는 자동차 판매센터)의 업계 인사는 "그들은 아주 치밀해 항상 구두로만 거래하고 서면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중간판매상이 저가로 팔려고 하면 공급 물량을 감소한다거나 '비지니스룰' 등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엄중히 처벌합니다"라고 말했다.

가격 제한 판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가 4S센터 방식을 강권하거나 부품 패키지 판매를 독점하는 행위, 정해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도 독점 행위에 속한다.

한 전문가는 "예전에는 4S센터가 독자적으로 차량을 수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총대리업체에서 획일적으로 차량을 분배합니다. 한 단계가 더 많아지면 이윤이 그만큼 더 생기게 되고 공급원을 이용해 4S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외국 자동차 업체의 손에 쥐어져 있어 가격이든 판매량이든 혹은 비지니스룰이든 전부가 그들 '갑'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합니다"라고 말했다.

장궈청(江國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