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中 반독점 조사, 배외(排外) 아니다"

"중국 반독점 조사에 배외(排外, 다른 나라의 사람·문물 또는 사상 따위를 배척함) 존재하지 않아"—선단양(沈丹陽) 상무부 신문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상업무역 분야의 이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외무역수출이 반등하는 추세가 확실합니까? 반독점 조사가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독점 조사, 배외 존재하지 않아"

"반독점 조사가 외국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선단양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유관부서가 법에 따라 독점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독점 행위를 조사해 처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내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중국의 법률을 저촉하면 모두 제재를 받고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또 반독점법을 시행한 6년 동안 반독점 조사를 받은 기업은 중국 기업도 있고 외국기업도 있다며 외국기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모든 기업은 반독점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예외'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팀 회원 해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선 대변인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신주(張昕竹) 연구원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팀 업무규칙'과 관련된 업무기율의 규정을 위반해 올해 7월 30일에 해임되었고, 더 이상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팀 회원을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