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SHFTZ 경험을 中 기타 지역에 점차 보급할 것이다

[신화사 톈진 9월 1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0일 2014 하계다보스포럼 개막식에서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SHFTZ)의 경험을 총화하고 복제 가능한 경험을 전국의 기타 지역에 점차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가 설립된 이후 신설된 기업은 이미 그 전에 비해 한배 늘었다.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를 설치하는 실험은 개혁의 고지(高地)대 이지 결코 정책의 저지(低地)대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주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실험이고 두번째는 발전과 개방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우선으로 정부와 시장간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형식을 구축하려고 한다. 올해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에 설립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난해 설립 초기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더 광활한 공간에서 혁신을 실현하게 해 주고 싶다. 이는 즉 그들의 묶은 손발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권력 리스트와 책임 리스트를 내놓아 시장 경쟁의 신용과 공평성, 합리성을 담보할 것이다.

리 총리는 발전과 개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 중국은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부하는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외자에 대한 더 많은 개방과 내외자에 대한 무차별적 개방을 실시해 시장 진입 조건 완화를 실현하고 기업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 주며 보다 공평하고 합리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발전에 이로울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롭다. 이 정책 자체가 중국이 각종 유형의 기업에 대한 공평하고 무차별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입하기 바라며 중국 개방의 대문은 보다 더 크게 열어 줄 것이다. (번역/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