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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혁안, 정부와 시장 간에 '분리대' 설치

2015-09-16 13:16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6일]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에 각 측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도의견'은 국유자본투자•운영사를 개편 편성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국유자본투자•운영사에 권한을 부여해 국유자본투자•운영사가 권한 범위 내의 국유자본에 대해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쉬훙차이(許宏才) 재정부 부장조리(보좌관에 해당)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제도적 설계는 실제적으로 정부와 시장 간에 '경계'와 '분리대'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명령은 주로 국유자본투자•운영사라는 플랫폼을 통해 시장화의 방식으로 층층이 전도되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막아 진정한 정부와 기업 분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쉬훙차이 부장조리는 국유자본투자•운영사의 시범 방식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위탁 모델과 국무원 위탁 모델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공공재정에 납입하는 국유자본 수익 비중은 더욱 높아져 민생보장과 개선에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공공재정에 납입하는 국유자본 수익 비중은 2020년에는 30%로 제고될 것이고, 중앙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일반 공공예산 편입 추진 강도는 더욱 확대되어 국유자본 수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요구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일부 국유자본권익은 사회보장기금을 채우는 것으로 쓰일 예정이다. 쉬훙차이 부장조리는 “양로보험제도 실행 이후 국유기업 재직 및 퇴직자의 일부 미납부 양로보험 비용(실제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로 간주된 금액)으로 인해 형성된 자금 부족을 재직자 양로보험금 비용 납부액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의 부채는 다음 세대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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