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월 11일) 한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2016년 1~3월 한중 양국 무역액은 48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하락했다. 이에 한국통산자원부 강명수 통상협력국장이 중국경제망 기자 인터뷰에서 ‘이는 주로 세계 경제의 부진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양국의 무역액이 비록 감축되었지만 수출 화물량은 4.3% 늘어났다’며 ‘특히 중국 대한국 투자는 6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무역에 촉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FTA발효 후 중국 대한국 투자 6배 증가
강 국장은 한중FTA 체결된 이래 양국 국민이 빈번하게 교류해 왔고 특 히 중국 대한국 투자가 6배나 늘어나고 투자 면에사 이상적인 촉진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작년 한중 정상의 협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한중산업협력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가 지목되었고, 중국에서는 산둥성 옌타이시, 강쑤성 옌청시, 그리고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산업협력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강 국장은 이들을 통해 양국의 상호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중FTA 실행에는 시간이 걸린다강 국장은 한중FTA는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무역 면에서 통관을 할 때에는 ‘48시간 신속 통관’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하기가 어려웠다고 제시했다. 세관 시청서가 다르고 원산지 증명서도 다르며 도장을 찍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여러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국은 세관직원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강 국장은 설명했다. 한국은 전국 17개 도시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립하여 중국 대한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투자자를 위해 한국 외자유치 산업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의 각항 규정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와 지원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도시에도 차이나 데스크를 설립하여 중국을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중국에 있는 한국식품 가격 인하 전망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식품 가격이 중국 동질 식품보다 훨씬 비싸다는 질문에 강명수 국장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나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답했다. 사람 몸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품, 의료 부분과 식품의 경우 새로운 식품을 수입할 때 중국의 품질관리총국에서 새로운 검사검역 기준을 제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한중간의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빨리 수입할 수 있게 되는 편이다.
또한 한국은 콜드체인 등 위생관리 시스템을 중국에서 구축하고 있다. 중국에다가 내동 창고를 사서 소비자가 신선한 한국식품을 구입하게 하며 또 야간 배송이 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콜드체인이 완성되면 한국식품의 신선도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보관시간이 감축되어 보관비용도 떨어지기에 식품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명수 국장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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