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세계 경제무역 관리의 처방

2017-05-02 17:39 중국경제망 편집：叶玉龙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5월 2일) 1990년에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개념이 제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거버넌스’ 이론이 이루어젔다. ‘글로벌거버넌스’ 이론은 글로벌화의 경향을 순응하여 전세계적인 업무를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대일로’가 제기되는 동시에 중국이 전세계 경제무역 관리이론 혁신에 참여한다는 논의도 시작됐다. ‘일대일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의를 제기하여 세계 무역 관리에 공공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일대일로’의 추진은 중국이 ‘글로벌거버넌스’를 위해 제공한 가장 중요한 공공제품이다.

먼저, ‘일대일로’는 ‘글로벌거버넌스’ 임베디드 다자주의의 혁신적 사용이다.

경제무역의 ‘글로벌거버넌스’ 이론은 국제 규범과 국제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구속력이 있는 공공제품을 제공하여 글로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글로벌거버넌스’ 이론의 어려움은 국제 규범과 국가간의 주권 및 권리의 모순을 조율하는 데이 있다. ‘일대일로’는 외교적 방법으로 연선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을 균형시키고 각 국가의 주권, 경제 발전 모델 및 발전 도로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일대일로’는 차별화된 제도구축 방법을 취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자간 관계는 강국 주도를 기초로 하고 기존의 핵심 원칙이 있으며, 통일된 법률로 성원국을 통제하면서 다양성을 없애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일대일로’ 제도 구축의 방법은 이와 다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기하고 핵심 창도자의 역할을 한다. ‘일대일로’ 는 더 관용하고 차별화하여 성원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고 협력의 방법을 모색한 후 규칙과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발전 격차가 크지만 어떤 기준에 달해야 ‘일대일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또한, ‘일대일로’ 건설에 의하여 경제무역 관리의 전문용어가 새로 창출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거버넌스’이념을 기초하여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제기됐다. ‘글로벌거버넌스’의 경제목표를 기초로 하여 ‘공동발전’이라는 개념이 제기됐고 전세계 경제 무역 관리의 어려움이 해결됐다. ‘글로벌거버넌스’의 과정론에서 ‘도킹’이라는 개념이 제기됐고 ‘글로벌거버넌스’ 는 지배가 아닌 협력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글로벌거버넌스’의 내용에는 ‘오통’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정책의 상부설계, 일선 지지와 경제무역 협력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일대일로’ 제안이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을 때 새로 만들어진 전문용어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이라 믿는다. (글|중국인민대학교 경제학원 청따웨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