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美, 中 때리면 한국경제도 함께 타격… “불똥 튈라”？

[문제 제출]

-국민일보 8월16일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으로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로 중국이 경기침체에 빠지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동반 침체에 빠질 수 있다.

【提出问题】

-国民日报8月16日报道称，美国总统特朗普签署“知识产权侵害调查命令”实际上宣布了和中国的贸易战。

-如果中国因为美国的限制措施经济陷入停滞，对中国输出依存度高的韩国也将一同陷入经济停滞。

-301조 적용으로 인한 조사 가능성은 10%미만.

경제일보·중국경제망 파이낸셜 평론가 둥사오펑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의회의 협박하에 301조에 사인 했지만 조사가능성은 10%도 안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상무부에서 이미 중국의 태도를 표명한바와 같이 미국이 301조를 적용하면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대응할 것이고 결과는 양국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启动301调查可能性不到10%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董少鹏认为，虽然美国特朗普总统签署了301条款，但却是议会逼迫的，并且这份条款真正兑现可能性不到10%。中国商务部已经表态，如果动用启动条款我们就会打贸易战，潜台词是两败俱伤。

[문제 해석]

-정책의 공식 발효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내 적용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일보·중국경제망 파이낸셜 평론가 쓰수스 (石述思)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가동하면 징벌성 관세를 추가하는데 트럼프는 45%까지 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의 발효는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보복성 관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가 끝나고 나야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政策出台需时间 短期启动可能不大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石述思表示，如果美国启动贸易战会带来什么后果？就是加惩罚性关税，特朗普说过加45%。但是短期启动可能不大，因为政策实施需要过程，比如现在提出设想报复性征收关税，调查需要时间，调查完还需出台政策后才会宣布。

-중/미무역은 중국 GDP의 5%밖에 차지하지 않아 영향은 한정적이다.

경제일보·중국경제망 파이낸셜 평론가 쓰수스 (石述思)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경제가 지금 중요한 전환시기이고 미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미간의 무역은 중국 GDP의 5%를 넘지 않은 수준으로 막대한 무역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중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中美贸易占中GDP比重不超5% 影响有限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石述思指出，很多人担心中国经济处在非常关键转型期，又与美国经济联系紧密，会不会损害我们国家利益？中美贸易占中国GDP比重不超过5%，中美之间即使出现了重大贸易战，对我们经济不会产生根本性影响。

-중미 무역전쟁에 한국이 다칠 위험이 있고 파키스탄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다.

경제일보·중국경제망 파이낸셜 평론가 둥사오펑은 중한간의 무역합작이 긴밀하고 특히 위탁 가공 제품들이 한국 브랜드지만 중국산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중미간에서 무역전쟁이 벌이지면 한국도 다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도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고 있어 미국의 301조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자원 수출국 파키스탄은 수출대국이 아니여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中美贸易战恐伤及韩国 对巴基斯坦影响不明显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董少鹏认为，因为中韩两国贸易合作密切，特别是部分来料加工产品，贴着韩国品牌，有些是在中国生产。如果中美贸易战打起来，当然会伤及韩国，韩国企业家包括政府也注意到这个问题，因此也反对美国301条款；而对于能源输出国巴基斯坦，由于并非出口大国，非常直接影响并不明显。

[해결 건의]

경제일보·중국경제망 파이낸셜 평론가 둥사오펑은 중미 양국 100일동안의 무역협상은 이젠 막을 내렸고 새로운 무역협상은 즉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제한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은 양국간의 무역합작,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의 마윈윤, 왕젠린등 기업가들은 이런 노력을 해왔다. 마윈은 양국간의 충돌을 피면하기 위하여 알리바바를 희생해도 좋다고 밝힌 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중미 양국 기업가들의 소통으로 미국정부는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게 될 것이고 무역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解决建议】

-马云宁愿牺牲阿里巴巴 中美企业需同努力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董少鹏指出，中美两国之间百日贸易谈判告一段落，新的贸易谈判应该及时启动，美方应充分考虑自己对中国投资限制，对中国进口相关高科技产品限制。

民间企业需要为两国贸易合作，游说政府做工作，中国企业家比如马云、王健林都在努力，马云曾表示为避免双方冲突，宁愿牺牲阿里巴巴。“最终通过中美两国企业家沟通，会促使美国政府冷静对待这个问题，贸易战打起来可能性非常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