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보감회, 독립이사 독립성 강화로 보험업계 리스크 관리한다

최근 중국 은보감회(銀保監會: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업계에 대한 리스크 예방과 보험회사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독립이사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법’은 독립이사 지명, 선거, 직권, 직책 이행 보장 등에 대한 규범을 제시했다.

◊ 지명: 대주주의 독립이사 지명 권한을 줄이기 위해 ‘방법’은 보험기관의 1/3 이상의 출자액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관련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독립이사를 지명할 수 없다.

◊ 선거: 보험기관 단일 주주(관련 주주 혹은 특수관계자 포함)가 50% 이상의 지분을 넘기면 (대)주주회 독립이사 선거 투표에서 누적투표제를 실시한다.

◊ 직권: 독립이사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권 및 반대표가 나오거나 의견 발표에 문제가 있을 시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직책 이행 보장: 보험기관 및 관련 인사는 독립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책할 수 있다. 직책 이행 보장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독립이사는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방법’은 각 보험기구에 2019년 말까지 독립이사 수와 비중을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10일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