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반독점 조사 대상에서 외국기업 불과 10%"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1일] '혁신 추진, 가치 창조'를 주제로 한 2014년 하계다보스포럼 제8차 뉴 챔피언스 연례회의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톈진(天津)에서 개최된다. 9일 오후,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톈진에서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교류를 가지며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했다.
[슈왑 세계경제포럼 회장] 리커창 총리께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 이 질문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기업가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문제일 것이며, 이 자리에서 대담하게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의 관련 부서는 반독점 조사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반독점 조사는 결코 외국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당 부서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는 중국의 상업 환경에 대한 많은 외국기업의 우려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어 묻고 싶은 내용은 이들 외국기업들이 안심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 계속 불안해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다.
[리커창] 우선 슈왑 회장이 여러분을 대표해 용감하게 질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려로 인해 나 역시 우려하고 있다. 즉,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어떤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중국 정부에 그 뜻을 비춰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문제점을 말하면 된다. 우리는 이들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
반독점 조사는 중국 정부가 2008년에 입법화한 것이다. 약 1년여 동안 우리는 정부업무 간소화와 권리이양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 추진 후의 감독 관리를 강화했는데, 그 목적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반독점 조사뿐만 아니라 상업적 기밀을 절취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며 상대방을 속여 사취하고 모조품과 저질 상품을 끼워 팔기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도, 모종의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반독점 조사를 받은 기업 중 외국 기업은 불과 10% 정도이며, 특정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국제적인 일부 언론 매체가 이 문제에 관해 집중 보도한 내용을 우리도 보았다.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 추진 후의 감독 관리에서 투명성을 높임에 따라 외부 세계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일부는 과도한 추측성 기사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반독점 조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 추진 후의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상품을 중국 시장으로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개방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상품이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외국 특히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수출규제를 완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최근 몇 개월간 중국의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무역 흑자를 원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과다한 외환 보유액은 중국에게 있어 일종의 부담이라고 전에 말한 적 있다. 우리는 서비스업의 진입과 일반 제조업의 진입을 완화하는 등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무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기업 윤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공정 거래를 준수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를 바란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바는 기업들이 중국의 개방에 대해 우려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중국 정부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