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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재정부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상황 소개

2014-10-29 13:21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2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AIIB 설립에 창립 회원국 의사들 보인 각국 대표들이 모여 MOU를 체결함으로써 AIIB 설립 업무는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진전했다. 체결식이 끝난 후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AIIB 본부는 베이징에 설립

러우지웨이 부장은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동남아 순방 중 AIIB 설립을 제안했다며 현재 AIIB 설립은 매우 필요하고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다방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AIIB 설립을 통해 역내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역내 전체 지역은 상호연결과 소통을 가속화하고 자국의 발전능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영구적인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선진국들은 투자수요 확대와 각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AIIB 설립은 글로벌 전체의 수요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촉진에 유리하다.

중국의 AIIB 설립 제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IIB 본부는 베이징에 설립될 예정이다.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등과 긴밀한 협력 전개

러우지웨이 부장은 AIIB는 정부간 성격의 아시아지역 다자개발기구로 다자개발은행의 방식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I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타 다자 및 양자개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펼쳐 지역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고 발전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AIIB는 국제 발전 분야의 새로운 회원, 새로운 파트너로 아시아 인프라 융자 수요가 큰 상황에서 각각의 포지션과 임무가 다르므로 AIIB와 기존의 다자개발기구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비경쟁적인 관계이다. AIIB는 아시아 인프라건설에 치중하는 반면 기존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은 빈곤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을 지지하고 AIIB가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보완하여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촉진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자본금 1000억 달러, 중국이 최대 지분 보유

AIIB의 자본금 규모와 중국의 출자 비율과 관련해 러우지웨이 부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양해각서>에 AIIB의 법정 자본금은 1000억 달러,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 정도이며, 납입자본은 자본금의 20%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창립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평가의 경제 가중치를 각국 지분 분배의 토대로 삼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중국이 50%를 출자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중국의 AIIB에 대한 강력 지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AIIB에서 결코 의도적으로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추구하지 않으며, AIIB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지분 비율도 하락하게 된다.

AIIB의 경영지배구조는 총회와 집행부, 비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역외국가 회원국 자격 신청 가능

러우지웨이 부장은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의 관련 표준과 좋은 방법들을 존중하고 참고하여 엄격하고 실행 가능한 고표준 보장 조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존의 다자개발은행 또한 정책 중의 지나치게 번거롭고 복잡하거나 비실제적이며 업무 연관성이 높지 않은 일부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있다. AIIB는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해 비용을 낮추고 운영효율을 높일 것이다.

AIIB는 '역내 먼저, 역외 나중'의 원칙과 절차 단계에 따라 설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4일 AIIB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은 모두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1차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 회원국 의사를 보인 국가로 다음 수순은 AIIB 정관(법률규정)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MOU 내용을 인정하고 기존 의향 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의향 창립 회원국으로서 AIIB 정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각국은 2015년 내에 AIIB 정관 체결과 효력 발생 등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2015년 연말까지 AIIB를 설립할 계획이다. AIIB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구로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경제발전에 힘쓰는 국가들은 모두 AIIB의 회원국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0월 25일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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